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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FTA, 의료서비스 개방' 토론회한미FTA비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오는 29일 4.19기념도서관에서 '한미 FTA 이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료서비스개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정기태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심용식(자유주의전북포럼 대표), 임구일(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임금자(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상혁 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 허정식 교수(제주의대 비뇨기과학)가 나선다. 시민연대는 보험·교육·의료·법률에 대해 업종별로 연속 기획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르는 문제점과 경쟁력 제고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산업과 교육시장에이어 세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한편, 한미FTA비준시민연대는 바른사회시민회의(대표 노부호)와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의 주관으로, 총 12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연대이다. *문 의: 02-741-7660~22007-05-28 09:32:2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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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약, 한센병 한인선교단 지원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송종경)가 한센병 환자에게 훈훈한 약손 사랑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필리핀 내 한센병 한인 선교단 김명환 목사에게 구충제를 비롯한 필수의약품을 지원했다. 김명환 목사는 1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 3년전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의 한센병 환자 및 자녀 등 2,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직업교육과 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한센병 전문병원 설립을 목표로 선교 활동 중이다. 의약품 지원 행사에는 송종경 회장을 비롯해 최은경 총무, 김미경 사회참여, 송인숙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2007-05-28 09:29:41강신국 -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벌꿀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입안예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 대책은 벌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소비자 시민의모임'등의 관리방안 마련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양봉용으로 동물약품 사용규정은 있으나 벌꿀 잔류기준은 없어 벌꿀 잔류가능성이 높고, 기준으로 관리 필요성 있는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 7개 약품에 대해 잔류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식약청의 벌꿀기준 확대설정에 따라 농림부는 양봉농가 스스로 안전한 벌꿀을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 단체에 동물약품 분석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봉단계에서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5-28 09:07:0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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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대행 선거출마 논란▶28일 의협선거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하나 둘씩 출마선언. ▶이 중 핵심인물인 김성덕 대행은 결국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회원과의 대화’에서 밝혔던 ‘10만분의 1’의 가능성이 현실로 벌어진 순간. ▶그 후에도 서울대교수직 휴직을 놓고 논란은 계속. ▶대행의 회장선거 출마를 놓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말이 많을 전망. ▶‘클린선거’를 표방하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상호 비방이 지양될 수 있을지 관심.2007-05-28 08:33:2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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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공불락 '쥴릭파마'...도매 배수진 통할까?[월요진단]도매-쥴릭, 유통마진 갈등 확산일로 쥴릭과 협력도매상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쥴릭이 내놓은 유통마진 인하 방침에 협력도매상들이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 이로써 한 동안 잠잠했던 양측의 갈등도 2년만에 재점화 되게 됐다. 쥴릭, 재계약 앞두고 마진인하 정책 통보 ◇쟁점=쥴릭 측은 내달 있을 재계약을 앞두고 최근 협력도매상에 마진인하 방침을 통보했다. 쥴릭이 도매상에 제공하는 마진은 기본마진 5%에, 결제기일에 따라 평균 30일 회전 1.5%, 60일 회전 1%, 90일 회전 0.5% 등으로 사후마진(결제인하율)이 차등화 돼 있다. 현금 결제시에는 0.5%가 추가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판매장려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사후마진 부분. 쥴릭은 지난 2005년 유통정책을 일부 수정 판매목표량을 정해 놓고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데, 목표량은 20%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낮추기로 해 협력도매상의 반발을 사게 된 것. 협력도매상 입장에서는 쥴릭의 이번 조치가 이른바 ‘지주에게 고용된 마름이 소작의 등골을 빼먹는 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판매목표량 20% 올리고, 장려금은 '반토막' 판매목표량을 높여 일은 더 하라고 채찍질 하면서, 소작료는 더 높여 받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실제 쥴릭의 주문은 월 18억9,750만원이상 판매한 업체는 판매량을 20억3,5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판매장려금을 주는 데, 그 조차 종전 1.5%에서 1%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또 판매목표량이 12억6,500만원 이상이었던 도매상은 13억7,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장려금은 1%에서 0.5%로 반토막 난다. 마찬가지로 6억3,250만원 이상인 도매상은 6억9,300만원으로 목표량이 조정되고 장려금은 0.5%에서 0.25%로 인하된다. 목표량 상향에 따른 제반경비와 담보부담은 모두 도매상의 몫으로 돌아가고 정작 보상받아야 할 장려금은 깎이게 돼, 실제 마진 인하폭은 나타난 수치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매 "마름이 소작 등골 빼 먹는 정책" 반발 ◇반발=도매협회는 최근 잇따라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쥴릭의 마진인하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전처럼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협상-후대응' 전술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쥴릭과 거래가 많은 전국 18개 도매상이 협상단을 꾸려, 29일 대표단을 쥴릭에 파견해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협상단은 쥴릭에 물류를 아웃소싱한 다국적 제약사를 초청해 도매업계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회 등 유관단체에게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도매, 대쥴릭 투쟁 백전백패...'필패론' 팽배 문제는 지난 99년 쥴릭이 처음 한국땅에 상륙한 이후 수 차례 ‘싸움’에서 백전백패한 도매업계의 모래알 같았던 결집력이 제대로 공고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도매업계 내부에는 대쥴릭투쟁에서 줄곧 패배를 거듭하면서 '필패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중심으로 전문약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을 맡고 있는 도매업체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포지티브와 FTA, 유통일원화 폐지 등 제반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도매업권의 위기의식이 높은 데다, 최근 있었던 반유통일원화폐지 운동으로 결속됐던 힘이 뒷받침되고 있어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비춰지고 있다. 황치엽 집행부 유화노선...대결보다 협상 기대 ◇전망=무엇보다 황치엽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도매업계가 나름대로 쥴릭을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유화책으로 돌아선 만큼 막무가내식 싸움보다는 합리적인 해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황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쥴릭 사장으로는 처음으로 데이빗 에임스 사장이 도매협회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황 회장도 당시 “쥴릭 협력도매상이 직간접적으로 180곳을 넘어선 마당에 배타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다. 따라서 도매업체와 쥴릭의 이번 갈등은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치닫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 양자가 갈등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매 강경-온건파 병존..."강경노선, 최선 아니다" 도매업계 내에서 강경론과 온건론이 병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강경파는 “쥴릭의 마진인하 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업권을 걸고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경파들은 쥴릭 거래중단,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압박, 유관단체와의 공조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온건파는 “쥴릭도 본사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유통정책을 강화하는 데 따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 “도매업계의 강건한 입장은 전달하되, 쥴릭 측의 얘기도 듣고 합리적인 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강경파들이 들고 나온 전술들은 이전에도 도모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던 실패한 전술에 다름 아니다. 도매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쥴릭과의 거래단절이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체도 있는 만큼 강경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온건파들의 주장. 도협 대표단-쥴릭 사장단 협상에 이목 집중 도매업계 협상단이 쥴릭 사장단을 만나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현재로써는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갈등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을 수도 있고, 적정선에서 봉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유통가의 이목은 도매 대표단과 쥴릭 사장단이 만나는 협상장에 쏠릴 수밖에 없다.2007-05-28 06:56:37이현주 -
의협회장 선거 5파전...선거운동 본격화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8일 오후 4시 마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문이 난무했던 후보자의 윤곽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거론자 명단 그대로, 5파전 확실시 현재로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출마예정자 예상구도대로 5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로 꼽히는 인물은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김성덕 의협 회장 대행,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원장(이하 가나다 순) 등 5명. 다만, 출마예정자 명단에 올랐던 구자일 원장은 당초 불출마의 전제조건이었던 김 대행 출마를 이유로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상태다. 현재 윤창겸 회장과 김성덕 대행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경만호 회장은 공식석상을 통해, 김세곤 전 부회장과 주수호 원장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중 김세곤 전 부회장과 주수호 원장은 28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카대 후보 단일화 가능성 여전? 이번 선거구도가 5명의 후보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의 출마가 공식 확정됨에 따라 이를 우려했던 김세곤 전 부회장과 경만호 회장 등 소위 카톨릭의대 후보진영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과 경 회장 측에서는 그동안 지지기반이 서로 겹친다는 점에서 김 대행이 출마할 경우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 대행의 출마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즉, 세 명 모두 지지 세력이 비슷한 데다 김 전 부회장과 경 회장의 경우 동문표까지 나뉘어진다는 점에서 ‘김 대행의 불출마’ 혹은 ‘후보단일화’가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들 선거진영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김 전 부회장이나 경 회장 모두 민감했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타진해 보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단일화의 효과가 큰 만큼 현재로서는 잃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성길 카톨릭의대 동문회장은 “사전조율을 통해 단일후보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하지만 당장 누구를 만류할 수도 없어 관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톨릭의대 동문은 5월말 후보등록마감 후 또다시 임시 임원회의를 갖고 동문후보 지지 가능성과 후보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행, 교수 휴직 논란 김 대행의 출마가능성을 놓고 비판여론이 형성됐던 만큼, 후보등록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현 임원의 선거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김 대행의 대행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 대행의 현 서울의대 교수직(마취통증의학과) 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회장에 당선될 경우 겸직을 금한다는 정관에 따라 교수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 일반 사립의대 교수의 경우 휴직을 하더라도 상관 없지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공립의대 교수인 김 대행의 경우 ‘의협 이라는 이익단체의 임원직 수행을 위해 공직을 휴직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의협 정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 또한 제44조에서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한해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법적인 검토 및 대학본부에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놨다는 입장이다. 서울대학측에서 의협을 학술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의협을 공익단체로 볼 것인가, 이해단체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투명선거’ 표방 봇물 이룰 듯 한편 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자 모두 공정 투명·선거를 표방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익 전 회장의 회무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데다, 이번 보궐선거가 자체가 ‘금품로비’라는 불명예스런 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 이에 따라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저마다 ‘클린’과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 윤창겸 회장은 “클린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겠다”고 다짐한 반면 김성덕 대행은 “공정한 선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정선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전망대로 5파전으로 굳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5-28 06:50:4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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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시 중복투약 등 사전점검 의무화앞으로 의·약사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심평원이 보급한 시스템을 이용해 금기약물이 포함됐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조제 됐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자동점검시스템은 모든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스템의 자동알람을 무시하고 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심평원은 해당 기관과 환자에게 투여사실을 즉시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업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전점검시스템은 동일요양기관내 처방·조제 사전점검 프로그램 설치,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도입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약품 사전점검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과 가칭 ‘병용금기 등의 사전점검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금기약물에 대한 처방·조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 처방·투여하는 경우는 1품목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는 중복해 처방·조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사전점검시스템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별 요양기관에 점검시스템을 보급해 의·약사가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 금기약물 여부나 중복처방 여부를 사전점검토록 했다. 사전점검시 자동알람(금기,중복)을 무시하고 처방·조제가 이뤄지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투여사실을 즉시 통보하게 된다. 2단계부터는 개별요양기관에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사전점검 내역이 확대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제주지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완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09년 상반기에는 3단계 사업으로 전국의 다른 요양기관 간에 의약품의 처방·조제시 사용금지,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료급여 포함) 구축이 착수된다. 요양기관은 환자별 투약정보가 관리되는 심평원 중앙서버에 실시간 접속해 처방전 발급 및 조제전에 관련 사실을 확인·조회해야 한다. 또 헌혈하기에 부적절한 의약품 복용현황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급여 의약품 사용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부적정 사용약제 추정비용 산출시 절감비용을 약 196억원으로 보고, 건강보험에 약 10배 내외를 추정해 시스템 구축비 77억원 대비 1,460억원~1,966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2007-05-28 06:47: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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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력증원 없는 허가혁신 기대못해"문창진 식약청장 부임이후 인력 증원이 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력 적체 현상은 물론 조직 개혁이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창구, 김정숙 청장 재임 시 대규모 인력증원이 이뤄지면서 신규조직이 신설되는 등 식약청 조직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것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현재 인허가 혁신보다 더 시급한것은 인력 및 조직이라는 주장이다.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5~2006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무려 430여명의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 인력증원은 200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명도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 6명이 보강된 것이 전부. 이는 문창진 청장이 부임한 이후 인력보강이 'zero'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 정원 변동 현황 결과 98년 2월 776명으로 출발한 조직은 심창구 청장 재임기간(2003년~2004년 9월)인 2004년 102명이 증원되면서 948명으로 늘어났다. 이듬해에도 60명이 늘어나면서 1,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후임 김정숙 청장(2004년 9월~2006년 1월)이 부임하면서 집중적인 인력 보강 노력에 따라 식약청 인력은 큰폭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05년 12월에 무려 239명의 인력이 증원됐으며, 지난해 8월 1일에는 128명이 증원되면서 현재 식약청 정원은 1,379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인력증원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부족했던 식약청 심사 평가인력 보강으로 약간 숨통이 트이게됐으며, 임상관리팀 등 신규 조직 신설로 약무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창진 청장(2006년 2월~현재) 부임 이후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늘어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문 청장 재임 기간인 2006년 8월에 128명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통상적으로 1년뒤에 인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임 김정숙 청장의 작품으로 볼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식약청이 중대한 문제는 간과하고, 성과가 드러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 혁신 등에 올인하는 것이 과연 민원인 및 청내 공무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느냐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검토해 허가를 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식약청이 '선입선출'원칙을 지양하고 급한 민원서류부터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등 원칙이 없는 약무 행정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은 '사람'이고, 그 다음이 '조직'이고,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은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뭐냐"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식약청이 허가 심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 보강에 모든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2007-05-28 06:45:5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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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인식약청 상대 '우황청심원' 소송삼성제약이 '우황첨심원현탁액'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4월 30일자로 삼성의 우황청심원현탁액 일부 제품(로트번호 LDW4608)에 대한 함량검사 결과, 우황 중 결합형 빌리루빈 함량이 기준치(12.6mg/100ml 이상)에 미달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최종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진행된 식약청 청문절차에서 삼성측은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와 경기의약연구센터 두 곳에서 해당 로트번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의 빌리루빈 수치가 나왔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재시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측은 5월 3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이중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에 대한 정지신청은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현재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따라서 삼성 우황청심원현탁액 문제는 1심 법원에서의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소송과 고등법원에서의 효력정지 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식약청 공인시험기관인 의약품시험연구소의 시험결과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함량에 대한 평가는 어디가서 받아야 하느냐"며 "식약청이 현탁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황청심원현탁액 시험법에 대한 식약청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소송 과정에서 식약청 시험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2007-05-28 06:43:55박찬하 -
의협,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약사회 겨냥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을 포함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도 이 조항이 포함됐다가, 약사회의 반발 등으로 삭제된 내용. 의협이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을 굳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약사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분업 이후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행위로 규정, 의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사의 임의조제 등이 행정처분에 그치는 반면 의료법상 무면허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의료행위의 정의조항을 굳이 신설하려는 것은 약사회와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 약사법 전면 개정작업이 본격화되는데다, 의약품 재분류 작업도 추진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여야 대선후보간 의약계의 입장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사회와의 대립각을 통해 선명성을 제고하는 묘수로 의료행위의 정의 조항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협의 대체입법안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맹점이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다, 정부안을 뒤집고 별도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자칫 가진 자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짙은 탓이다. 또, 현재 의정회의 자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입법청원을 수용할 ‘간 큰’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협으로서는 걱정스런 대목이다. 결국 의협이 약사회와의 대립구도를 통해 일반약의 슈퍼판매와 약사법 개정작업에서 압력을 가하겠다는 속셈이지만, 의협의 생각처럼 대선정국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2007-05-28 06:34: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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