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드라마 ‘하얀거탑’에서 양심있는 의사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던 탤렌트 이선균 씨가 심평원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이선균 씨를 홍보대사로 임명, 29일 위촉패를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앞으로 1년간 '일반인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심평원의 TV& 8228;라디오 캠페인 출연 및 브랜드 선포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강서구 최대 상권지역으로 꼽히는 5호선 까치산역 사거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대표약사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까치산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의원 32곳과 독점을 보장받은 약국 7곳이 영업 중에 있다. 약국당 평균 4곳 이상의 의원 처방전을 받고 있는 셈. 인구 9만명 밀집, 상권은 최고...매물은 '별로' 더군다나 까치산역은 하루 이용자가 5만여명을 웃돌고, 인구는 9만여명에 이른다. 주거지역인 화곡 1·2동과 7·8동의 단지가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곳 약국가에서는 처방전 수익 외에도 일반매약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최소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정적인 상권 수익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더이상의 약국 입주는 어려운 상태다. 의원이 입주한 건물에는 모두 약국 독점 보장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 외 상가에서도 현재로선 약국 매물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 이 지역 A약국의 약국장은 "출·퇴근 시간 직장인들의 엄청난 인파가 지나고 나면, 노인층과 주부, 어린이들이 속속 밖으로 나오면서 또다른 상권이 조성된다"며 "하지만 이곳 상가에 입주한 약국 모두 독점원칙을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업체들도 "핵심 상권지역에서는 더이상 약국 매물을 찾기 어렵다. 다른 업종들도 상권의 수익성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층 빌딩에 매물 한 곳 있지만 '쪽방약국' 수준 단지 까치산역 3번출구 앞으로 건축 중에 있는 10층짜리 빌딩 '오가닉스타워' 1층에 약국 독점을 보장하는 28평짜리 매물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약국매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약국 자리가 건물 안쪽 깊숙히 들어가 있어 유동인구에 따른 일반매약 수익성을 보장받기가 어렵고, 단순히 빌딩에 입주한 의원 처방에만 의존해야 하는 '쪽방약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약국 자리 자체도 굴곡이 워낙 심해 약국 인테리어 공사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현재 이 빌딩에는 치과 1곳만이 입주를 확정지은 상태이다. 1층 분양가는 평당 2,800만원이다. 까치산역 사거리를 벗어난 지점에 일부 상가들이 20평형 약국용 매물들을 보증금 8,000만원에 240만원선(권리금 5,000만원)에서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동인구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는 매한가지다. 이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까치산역 상권은 약국·도서대여점·주방전문점 등 주거밀착형 아이템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한번 점포를 얻게 되면 업종전환이나 폐업이 거의 없어 매물을 확보키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까치산역을 중심으로 입주한 의원들은 ▲치과 10곳 ▲내과 4곳 ▲소아과·이비인후과 각 3곳 ▲성형외과·안과·재활의학과·피부과 각각 2곳 ▲정형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각 1곳 등이다.

의약품 협상결과, 4인 가족 연 10만원 더 부담해야 한미 FTA 협정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양분화되고 1국 2의료체계가 고착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을 대체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출시될 길이 열려 민간보험사들이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여러차례 건강보험은 미국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협상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협정문을 보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협상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협정문에는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전역을 개방대상으로 부속합의함으로써 1국 2의료체계를 고착화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정이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해 민간보험사들이 사회적 규제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금융서비스협정을 통해 앞으로 1년 내에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 공적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대체형 상품의 시장진출이 가능해 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의약품분야 협상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와 비판도 잇따라 내놨다. 대책위는 “정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면서 “거부했다던 선진7개국 평균약가 조항도 이름만 바꿔 수용했고, 이의신청기구의 원심번복 불가주장도 협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해도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국민부담액은 연 5,800~1조원 이상이고, 여기에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에 따른 기대이익손실액이 최소 연 5,000억원이 넘는다”면서 “4인 가족이 연 1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미 FTA는 의약품을 넘어 플러스 의료기기 협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보험재정 낭비요인 중 하나인 CT, MRI, PET 등 의료기기에 대한 통제역시 불가능하게 돼 추후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 대책위는 "FTA 협상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악역향은 민간의료보험 규제폐지로 인한 건강보험 축소, 건강보험 예외확대, 1국 2의료체계 고착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그 피해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가 모범약국으로 선정될 경우 약국감시를 축소하는 방안을 서울식약청에 요청했다.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과 정덕기·임득련·조성오 부회장과 이호선 대외협력정책단장, 김호정 약국위원장, 한동주 약사지도위원장은 28일 서울식약청 배병준 청장을 내방, 이같이 건의했다. 조 회장은 이날 명예감시원의 권한 확대와 모범약국 선정시 약국감시 축소, 명예지도원의 임기조정(현행 2년→3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 청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실무자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청장은 “서울청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서울시약에서 수행해 더 나아진다면 의약품 명예지도원의 임기를 더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