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회사에 대한 인하압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4개나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다, 6월12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앞에서 1만명 자영업자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이어 4월2일 노 의원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월중 금융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 외에서 4월17일에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5월2일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카드수수료 원가내역 산정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앞으로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문제는 더욱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대규모 집회에 앞서 다음달 5일 자영업자협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수수료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뒤 거듭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이 평균 46%이며, 비씨카드의 경우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말 신용카드사들의 최대 흑자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 탓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카드수수료 인하법안이 의·약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다음달 12일 여의도 집회와 관련 의약단체에도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의·약사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층을 대변하는 민노당과 노 의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측면사격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비씨카드가 올 7월부터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지만, 의원과 약국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현재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2.4∼2.7%, 의원은 2.7∼3.0%이며,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1.5%수준이다.

한약재 품질 표준화를 위해 시행됐던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가 하반기부터 전격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목별 한약재 신고제도’를 페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재 신고제 폐지는 ‘의약품 인허가 혁신’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지방청의 신고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약재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 식약청은 연 3,500건에 이르는 한약재 신고건수 부담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특히 한약재 신고건수가 폭주하고 있는 서울식약청, 대구식약청 등에서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한약재 신고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 식약청이 한약재 품질관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질좋은 한약재를 공급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오히려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함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입장에서 중복 의료비 지출을 막기위해서라도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표준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약재 품목 신고제도를 통해 한약재 규격화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청 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한약재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한약재 품질관리를 고민해야 하는 식약청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약재 신고제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카드사들의 수익비중 가운데 카드수수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맹비판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6%에 달한다”면서 “특히 비씨카드의 경우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같은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익비중은 2005년에 비해 평균 10.8% 증가한 것”이라며 “삼성카드는 무려 29%나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의 지난해 말 사상 최대 흑자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수수료 때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그동안 2004년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 원가중 대손비용이 2.3%’라고 주장하거나 연체관리비용이 2001년 기준으로 0.67%보다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원가가 2.45%에서 2.6%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요목조목 비판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비 구매관련 순수 대손비용의 비중이 2005년과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0.34%, 0.20%인데, 연체관리비용이 0.67%라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라며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2.6%라는 주장에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만들기 전이라도 신용카드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