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일방적으로 약값을 올리는 제약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반약 판매가 상승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일반약 30품목을 선별, 가격 조사를 거쳐 제약사의 일방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국민 약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약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당번약국, 24시간 약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10월 말에 개최될 ‘2007 서울약사학술제’ 행사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유대식 정책기획단장, 준비위원에 민병림·박찬두·정덕기·주재현·남수자·임득련·조성오 부회장, 간사에 최면용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 간사로 선임했다. 시약사회는 김국현 변호사를 시약사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미국 제약사의 목표는 특허권을 통한 독점권 보장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앨렌 쉐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국제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전만복 국장의 토론내용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쉐퍼 교수는 “미국 제약사는 특허권을 통해 독점권을 인정받아, 한국시장에서의 매출신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번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의 설치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는 미 제약사가 약값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설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쉐퍼 교수는 이어 “한미FTA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다”면서 “협정문에서도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쪽으로 명시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 영리화와 관련 “해외 병원이나 영립법인이 경제구역에 들어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런 병원들이 경제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FTA하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미국 ‘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관련 “(복지부가) 원심번복 기능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아직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했다. 팔미도 연구원은 “미국 제약회사들은 여러 번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를 원한다고 표명한바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한미FTA협상 평가’라는 발제문에 대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원심번복 기능이 없으며, 그것이 협정문에 표현돼 있지 않다고 해서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한 정형외과 건물 내 약국개설 여부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성남시청이 서울정형외과 건물(분업 이전 내과의원 자리)의 약국개설 문제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임숙규 약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약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데서 비롯됐다. 이 건물은 당초 2001년 11월 담합소지가 있다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폐쇄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 이후 허미희 약사가 약국개설을 시도했지만, 중원구보건소의 등록거부 처분과 함께 2003년 4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해 결국 약국개설이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어 2005년 9월 임 약사가 약국 개설을 재시도했다가 역시 중원구보건소의 등록불가 처분에 막혔다. 그러나, 임 약사는 수원지법에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1일 고법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임 약사측 김준엽 변호사는 “약국개설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헌번상 권리제한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성남시청이 의약분업에 위배되고 담합 가능성 때문에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또 성남시청의 승소를 위해 성남시약사회가 법인격을 갖는 대한약사회 명의로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서울고법은 각하시켰다. 대한약사회이든 성남시약사회이든 임 약사와 성남시청의 분쟁에 있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즉, 대약이나 지역약사회가 일개 회원의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과 관련 관할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항고하지 않을 경우 임 약사는 고법 판결일 이후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정형외과 자리였던 곳의 약국개설 문제는 지역약사회와 임 약사, 1심 소송을 담담했던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등 갈등을 불러왔던 사안이다.

부산과 전북, 광주, 대구 등 8개 시도에 소재하는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충북과 서울 소재 약국은 기관당 각각 890만원, 920만 원대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심평원의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나타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실적을 합산, 집계할 결과 드러났다. 4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분기 약국은 건강보험 2조1,222억원, 의료급여 2,126억원을 합해 총 2조3,349억원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로 청구했다. 약국 한 곳당 월평균 3,757만원(건강보험 3,414만원, 의료급여 343만원) 규모로, 이중 977만원(건강보험 907만원, 의료급여 70만원)이 순수입에 해당하는 조제료 부분이다. 약국 소재지 별로는 부산권이 1,070만원(건강보험 988만원, 의료급여 82만원)으로 월평균 조제료가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또 전북 1,066만원, 광주 1,047만원, 대구 1,044만원, 울산 1,036만원, 전남 1,025만원, 강원 1,017만원, 경남 1,015만원 등 8개 지역에 소재한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권과 서울권은 각각 892만원, 927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제주 994만원, 인천 992만원, 대전 983만원, 경북 979만원, 충남 946만원, 경기 940만원 등 6개 지역은 900만원대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만 보면, 전남 144만원, 전북 143만원, 광주 100만원 등으로 호남권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료가 가장 많았다.

국내 유명 제약사의 고혈압약에서 10mg과 20mg 정제가 혼입된 제품이 약국에서 또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A약국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B사 K제품 '20mg' 100정 포장을 개봉하자 10mg 61정과 20mg 39정이 혼입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H약사는 "지난 2월 말에 이 약을 사입했지만 처방빈도가 높지 않아 최근에야 개봉하게 됐다"며 "조제를 하려고 보니 20mg 100정에 10mg과 20mg이 혼입 포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어 "어떻게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황당했다"며 "회사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들 반응이 미온적이였고 10여일 후에야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사측은 해당 의약품을 교환해 줬지만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데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회사관계자는 "공장 시스템상 10mg과 20mg 생산·포장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혼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약국 조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혼입 포장은 약사법 제 71조의 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의약품 혼입포장 유통은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다국적제약사 2개 품목이 상호 혼입포장 유통돼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