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분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고려해 작업완료를 내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이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의 60%에 육박하는 1만1500여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의협 선거 전까지 환수를 완료할 경우 추진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 6일 공단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9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작업을 내달까지 진행키로 했다. 공단 핵심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환수 작업을 내달까지 진행키로 연장했다"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의협이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일정부분 반영됐다"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별로 환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선거 기간 동안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상당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지원별 추진 일정과 함께 의협 집행부나 후보자들의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료시점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착오청구 환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단은 재진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 과목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진료과목별로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의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일부 진료과에서는 오히려 진찰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기를 고려해 이의신청이나 환수 작업 연장 등까지는 반영할 수 있지만 환수 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있어도 중단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중간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초재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 시행 등으로 전문 과목의 특성을 진료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7월 노인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보험과 건강보험과의 명확한 선긋기에 나섰다. 6일 공단은 "노인요양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입원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판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험 판정기준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이 적용할 수 있는 입원서비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입소서비스와 병원 입원서비스 간의 대상자 중복이나 왜곡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 및 노인요양보험의 '수발등급판정기준'과 비교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향후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용역의 주요과제 역시 ▲장기요양 환자구성 실태조사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제공 대상자 정의 ▲건강보험 요양병원 입원 적절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방법 ▲건강보험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도 개선(안) 등에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 간의 역할 설정을 위해 급여절차 등 제도 간 중복이나 왜곡 관리방안,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된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중심의 요양과 노인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와 함께 재정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회보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업신청서, 가격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가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토론회 개최는 물론 나아가 이 사안을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까지 한 마당이다. 여론형성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약국’을 들고 나왔지만 현실성이 약하고 대안으로써도 미흡하다. 서울시약사회의 행보는 더 그렇다. 서울시약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응당 이해되는 일이지만 되레 그 대응이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킬 여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수도 없이 제기돼 왔고 우리는 그 입장에 서 왔기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일반약의 슈퍼만매 문제가 수시로 이슈화 되는 것은 그런 타당한 논리들이 대외적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제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쟁점이 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자칫 이해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궁색한 변명으로 전달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와 논리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슈퍼판매 불가이유를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대로 허용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 수 있는지 그 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는 어정쩡하고 섣부르게 24시간 약국을 내놓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적당히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면 잘못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갈지 밝혀라. 일반약 중 슈퍼판매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의약품들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다양한 사례들이 모아져야 한다. 아무리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고 해도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데 따른 위험담보를 약물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안내하는 책자가 필요하다. 물론 이 책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약사회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 특히 정책사항이니 정부에 기대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시민단체나 국민여론은 더 불리하게 돌아간다. 특히 이번 서울시약의 행보는 너무 서툴렀다. 성명서에 시민단체의 대기업 유착의혹이란 문구를 굳이 왜 넣었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경실련이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엉뚱한 문제로 불똥이 튈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슈퍼판매 여론을 홍보해 주는 격이 된다면 국민여론은 약사회에 안 좋게 형성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각급 지부나 분회가 시민단체와 감정적 대립국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미 개국가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격강된 감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개국가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슈퍼판매 문제는 감정적으로 풀어갈 사안이 아니다. 자중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으로 풀어갈 사안을 시민단체와 대립양상으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 대한약사회와 각급 지부·분회에 강력하고 간곡하게 주문하고 싶다. 국민들을 상대로 ‘약 바로알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일부 전문매체에서 간헐적으로 벌여 왔으나 사실 약사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아무리 안전한 약물이라고 해도 잘못된 선입견과 상식으로 복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기지(旣知)의 부작용 보다는 미지(未知)의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고, 슈퍼판매는 이런 남용과 잘못된 혼용을 부추길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주장과 관련 서울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시약이 지난 4일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 칼끝을 겨눴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은 시민단체를 겨냥, 유감을 표하면서 “국민건강에 관한 주요정책을 깊은 연구나 노력 없이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행태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약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적 사고의 발현을 일삼는 시민단체는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근 잇따라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해 슈퍼판매를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실련은 5일 서울시약이 언급한 시민단체가 어디인지와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의혹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는 공개질의서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서울시약은 실제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시민단체와 유통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또, 시민단체가 경실련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냥 (성명서에) 표현된대로 언급해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의 슈퍼판매 확대 또는 의약외품 확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을 추진하는 전략전술에 있어서는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근거를 밝히거나 적대전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성급한 성명서 채택으로 궁지에 몰린 격이 됐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회에서 고안해낸 것이 ‘국민편의’를 표방한 '24시간 약국'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약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의 논리에 비해 너무 빈약했다는 말이다. 슈퍼판매 확대와 관련된 담론의 상대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간과한 때문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편의’를 위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논리를 적극 전개하는 동시에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여론전에서 필패할 것이 자명하다. 이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약사들은 금품로비설에 휩싸인 의료계처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약사사회도 밥그릇 싸움에 매달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좀더 치밀하고, 좀더 논리적이어야 한다.

▶앞으로 2~3개월 내 의약품결제 방식인 '팜페이'가 서울 전역 약국에 설치된다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 ▶구약사회 절반 이상이 사업 '유보·관망'을 택한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서울시약은 무조건 추진 하겠다는 입장. ▶조찬휘 집행부 출범 직후 벌이는 사업이라 면전에서 반대하기 부담스럽다는 한 구약사회장의 말이 귓전을 울리는데. ▶ 조찬휘 회장의 '알력' 이든, 구약사회장들의 '부담' 이든 일선 약사들 의견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데 개탄. ▶이 시간에도 현장의 약사는 이렇게 묻는다. "팜페이가 뭔가요?".

애보트 래보러토리즈가 류마티스 관절염약 '휴미라(Humira)'의 올해 연간매출 목표액을 28억불(약 2.6조원)으로 상향조정, 휴미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드러냈다. 원래 올해 연간매출로 27억불을 목표했었는데 지난 2월 크론씨병에 대한 적응증도 추가하면서 올해 2사분기에는 매출이 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현재 휴미라를 제외하고 크론씨병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약물은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Remicade)가 유일하다. 애보트는 휴미라가 레미케이드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건선증에 대한 적응증도 추가, 암젠의 '엔브렐(Enbrel)'도 추격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1사분기 전세계 매출액은 레미케이드는 7% 상승한 7.31억불, 엔브렐은 11% 상승한 7.30억불, 휴미라는 46% 상승한 5.71억불이었다.

미국 FDA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2형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Avandia)의 잠재적 심혈관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 30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FDA는 내분비대사약물과 의약품 안전성 위험관리에 대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을 소집, 아반디아 외에도 아반디아가 속한 치아졸리디다이온(thiazolidinedione) 계열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토론한 예정이다. 아반디아의 성분은 로지글리타존(rosiglitazone). 아반디아와 동일계열약으로 미국에서 시판되는 당뇨병약은 일라이 릴리의 '액토스(Actos)'가 유일하다. 액토스의 성분은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당뇨병약 '아반디아(Avandia)'가 심혈관계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중간분석결과가 지난 화요일 NEJM에 실렸다. GSK가 후원한 RECORD 연구 중간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반디아는 전반적으로 심장과 관련한 원인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었고 아반디아 투여군에서 사망 위험이 높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반디아 투여군에서 심부전 위험은 높게 나타나 심부전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아반디아나 아반디아와 동일계열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권고됐다. 이번 중간분석의 한계는 평균 추적조사기간이 3.75년에 불과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약점이 있었다는 점.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GSK나 다른 제약회사에 컨설팅을 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磯? NEJM이 이번 중간분석 결과를 NEJM에 게재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반디아의 심혈관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이래 RECORD 연구에서 중도탈락자가 속출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CORD 임상의 연구진은 독립적인 안전성 감독위원회가 아반디아와 관련해 어떤 안전성 문제도 발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1년에 두번 열리는 안전성 감독위원회 회의가 가장 최근에 소집된 일자는 지난 5월 24일이었다. RECORD 연구는 약 4천5백명을 대상으로 아반디아와 다른 당뇨병약을 병용하는 경우와 다른 두 가지 당뇨병약을 병용하는 경우의 안전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으로 2009년은 되어야 최종 결과가 나온다. 한편 이번 중간분석 결과에 대해 동지 동호에 논평이 실렸는데 아직 아반디아의 안전성 문제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반디아의 안전성 문제는 5월 21일자 NEJM에 아반디아가 심장발작 및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메타분석 결과 발표 이후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