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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득 1890억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한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시중은행의 체크카드로 인한 부당이득이 1,89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6년 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노 의원측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며, 체크카드와 관련이 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인 것으로 추정돼 그 차액인 1,890억원은 부당이득을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 수준”이라며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난 1월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인하한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떤 의견수렴도 없었다”면서 “‘구매 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정확한 원가반영’이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대손비용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문제점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렇게 해야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정책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6-07 13:46: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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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한 약 먹고 탈 났다"...합의금 거액 요구경기 의정부 L약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체조제를 한 후 환자에게 약을 조제했다. 하지만 며칠 후 환자가 대체조제 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약국에 보상을 요구해 약국이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L약사는 "생동 시험을 통과한 품목을 가지고 대체조제를 했고 의원에 사후통보, 환자에게도 대체조제 의사를 밝힌 뒤 조제를 했지만 환자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 먹고 부작용이 났다며 환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약사들은 환자들의 집요한 협박에 과실이 아닌 단순 의약품 부작용에도 합의금을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합의금을 노린 전문 협박범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소로부터 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약국들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한 노원의 P약사는 "민법, 즉 손해배상을 이용해 지루한 법정싸움을 귀찮아하는 약사들에게 소송을 빌미로 수 백 만원을 갈취하려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약국가는 분업이후 의약품 부작용 관련 환자와의 분쟁이 증가했지만 정확한 사유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합의형태로 무마되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서울 광진구 한 약국에서는 '코슈'를 '슈다페드정'으로 대체를 강요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을 약사에게 요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2007-06-07 12:35:28강신국 -
"약가산정-급여관련 위원, 제약사 로비차단"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약가산정 및 급여 관련 위원들에 대한 제약사의 로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설명자료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의 명단을 공개하되 제약사의 로비 가능성은 엄격한 행정단속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 현재 약물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가협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팀,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해당 위원이 평가의견을 제시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그 검토결과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운용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과 약가협상지침 등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상식적으로 제약사의 로비를 받은 위원들에 대한 자격박탈과 평가결과에 대한 무효처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복지부가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고의적으로 특허권자가 제네릭 시판을 지연시킬 경우 벌금(약 1억 호주 달러)을 내도록 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수준의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들은 모두 현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면서 “6월중 세부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7-06-07 12:33: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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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롱시장을 잡아라"...제네릭 봇물200억원대 고혈압약 시나롱(실디니핀)의 제네릭제품이 본격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한판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화약품이 '실디롱'을 본격 출시하는 등 공동생동을 진행한 5개 품목이 시장에 잇따라 선보이면서 '시나롱' 제네릭 공략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 보령제약 시나롱정 제네릭은 현재 8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이중 서울제약 '시나핀정', 메디카코리아 '메디카실니디핀정10mg', 진양제약 '시나디핀정', 동화약품 '실디롱정', 중외제약 '중외실니디핀정10mg' 등 5품목이 6월 1일 1정당 333원의 보험약가를 적용받아 본격적으로 발매에 돌입하게 된것. 6월 5일 현재 동화약품 '실디롱'정과 서울제약 '시나핀정'이 본격 출시된 가운데 중외제약의 '중외 실디니핀정'도 이달 중 출시 예정에 있다. 또한 나머지 제네릭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들 제네릭은 우선 의원급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제약이 상대적으로 종병쪽에 강세를 갖고 있기 때문. 동화약품의 '실디롱'은 효과면에서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를 앞세워 순환기 내과에 영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의원급에서 주로 암로디핀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실디니핀 제제 시장이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5월부터 의원급 런칭을 시작해 6월한달간 팀별로 의원급을 집중 공략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화측은 1차 연도에 '실디롱' 매출을 약 20~30억 정도 기대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매출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제약의 '시나핀정'도 1일 본격 출시하며 순환기 약물 영업을 강화시키고 있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서울제약 강점인 고지혈증치료제-당뇨병치료제에 이어 고혈압치료제 라인업을 강화시킨 만큼 순환기내과 공략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제약측은 1차연도에 약 5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나롱 제네릭이 본격 발매될 경우 낮은 약가를 무기로 본격적인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 시장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제네릭이 시장에 가세하면서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어느정도 커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특허. 보령측은 제네릭 출시와 특허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나롱정 조성물 및 제법특허가 2012년 6월 4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내세워 제네릭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위탁제조사인 서울제약측은 '시나롱'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료를 개발해 출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나롱과 제네릭간 특허 침해 공방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보령제약 시나롱정은 연 매출 200억을 기록하고 있는 거대품목으로, 제네릭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2007-06-07 12:31:18가인호 -
향정 비만약 매출 하락세...펜터민제 부상비만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향정 비만치료제 시장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정비만치료제 허가 품목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향정 비만치료제의 경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펜디메트라진제제'가 주춤한 반면 ‘펜터민’제제는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딩품목 '푸링정' 매출 감소세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비만치료제 시장을 이끌었던 향정 식욕억제제가 최근들어 매출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향정 식욕억제제 시장을 이끌었던 리딩품목인 드림파마의 ‘푸링정’이 올해 들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푸링정’은 지난 2005년 160억 매출에 이어 지난해 200억 매출실적을 보이며 비만치료제 시장을 선도했으나 올해 들어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푸링정’ 매출은 4월까지 약 40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푸링정 매출은 약 130억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펜터민제제 성장세 뚜렷 '푸링정' 매출 하락은 펜터민제제의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05년 거의 9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펜디메트라진 제제는 현재 55%의 점유율로 하락한 반면, 펜터민제제는 약 30%까지 치고 올라오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펜터민제제는 드림파마의 '푸리민정'이 약 40억, 광동제약의 '아디펙스'가 약 30억 매출을 기록하는 등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잇따른 신제품 출시로 약 100억 시장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억제대책 효과 다만 펜터민 제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식욕억제제 시장은 감소하면서 식약청의 향정 식욕억제제 처방 억제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의료기관에서 식욕억제제 4주이상 처방을 금기하도록 권장하면서, 시장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선 개원가에서는 4주이상 장기 처방 금지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인식하면서, 의료기관 처방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향정 비만치료제 허가는 증가 한편 식욕억제제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허가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료용 마약류 허가현황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마약류로 허가 받은 품목은 총 76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 63품목, 2005년 45품목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이처럼 지난해 품목 허가가 큰폭으로 상승한 것은 식욕억제제 허가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큰 성장을 가져온 식욕억제제의 경우 2004년 11품목, 2005년 10품목에 이어 지난해에도 11품목이 신규 허가를 받으며 제약사의 관심 대상임을 여전히 입증했다. 펜터민제제와 함께 식욕억제제로 처방되고 있는 주석산 펜디메트라진도 2004~2005년 2년간 12품목이 신규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6품목이 새롭게 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식욕억제제 성분인 염산 디에칠 프로피온 성분이 10품목이 허가돼, 식욕억제제 성분은 전체 의료용마약류 허가품목 중 3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2007-06-07 12:29:59가인호 -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최종 무죄판결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005년 10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기각, 상고를 거듭하며 1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의협이 선거법 제87조 선거운동금지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를 포기한 김재정씨는 1심 판결, 그대로 선고유예로 확정됐고, 변영우씨는 항소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007-06-07 12:10: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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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26개월... 법제정 시급"7개 시민단체가 지난 1989년 발의된 이후 논의되지 못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YMCA 회관 앞에서 법제정 촉구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책임있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인 장석현 씨가 의료사고를 통해 겪었던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장 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신체장애 2급이 돼 버렸다"며 "하루라도 진통제 없이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절규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호소해도 병원측은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며 "오히려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방관하기만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2005년 12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돼 2006년 8월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12월 2차 수술 후 다리가 마비되는 등 상태 악화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장 씨는 "병원측은 수술하면 호전된다고 했지만 수술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라며 "이후 상세한 검진요청을 해도 병원에서는 X-Ray 촬영만할 뿐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장 씨처럼 의료사고를 당해 제기된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돼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실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개월로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1989년 이후 6차례 발의됐으나 번번히 폐기됐으며, 이번 17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제정 방향과 관련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의료인-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소송은 피해자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3중의 고통을 받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오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과 주요 의원 면담 요청 등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2007-06-07 12:07:06류장훈 -
노인환자, 의사소견서 발급비 5만원 이내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5만원 범위 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제도시행을 위한 신청방법 및 등급판정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로 정해지며 비용 부담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노인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이 부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환자에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게 되고 환자는 다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지부는 65세 미만 자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도 정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스병이고 한의의 경우 노망, 매병, 졸중풍, 및 진전 등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원원의 범위 및 자격도 확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고 장기요양요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7-06-07 11:59: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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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화콜배 약사기왕전 준우승인천시약사회 바둑팀이 6일 열린 제27기 화콜배 약사기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인천 공석모, 윤삼철, 이상성 약사는 첫 번째 상대인 대구시약팀에 패했으나 2회전에서 경기 B팀을 3:0으로, 3회전에서는 경남도약팀을 2:1로 누르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김상철 약사가 4승을, 안병주 약사가 3승 1패로 4강에 안착해 기왕전에 출전했다. 김사연 회장은 행사장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준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2007-06-07 11:48: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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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사태, '대체조제-원내조제' 확전 우려쥴릭사태가 의·약간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에서 쥴릭 약에 대해 대체조제를 하면, 외래환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원내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병원협회는 쥴릭과 도매업체의 재계약 문제로 17개 다국적 제약사 제품의 약국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를 틈타 대체조제를 표면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병원협회는 이어 쥴릭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환자 진료차원에서 회피할 수 없는 ‘외래환자 원내조제’ 방침을 재확인 한다면서,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쥴릭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약국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2007-06-07 11:4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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