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전방위 품귀, 품절이 지속되면서 지역 약국들이 조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품절 원인이나 공급 재개 시점 등이 약국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23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글락소미스클라인은 최근 병의원·도매업체 공지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리큅정 전 함량 공급 일정 지연에 따른 품절을 안내했다.회사는 공지에서 “당사에서는 품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회사는 리큅정0.25, 리큅5밀리그램 21T에 대한 입고일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들 제품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리큅정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제조사 수입 일정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재고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2년여 만에 또 다시 품절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건일제약 측도 최근 요양기관, 도매업체 공지를 통해 불면증 치료제 서카딘서방정 2mg의 단기 품절 사실을 알렸다. 품절 이유는 해외 제조원 생산 지연에 따른 국내 선적 일정 지연이다.회사 측은 품절 예정일은 6월 19일부터이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서카딘이 재공급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노바티스의 시프로바이점이현탁액도 최근 품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6일부터 해당 의약품의 품절이 발생했으며, 공급 재개 시점은 8월 8일로 안내했다. 생산 및 수입 일정 지연으로 인한 한시적 공급 지연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현재 한국산텐 타리비드안연고도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약의 경우 수입 시험 일정 지연으로 품절이 발생했으며 공급 가능 시점은 올해 8월로 내다보고 있다. 이 약은 대체조제가 쉽지 않은 품목임에도 품절이 반복되면서 안과 인근 약국들에 애를 먹이고 있다.전문약과 더불어 일반약 품절도 발생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액제형 철분제인 헤모콤액도 현재 품절로 약국에서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약은 이달 28일 이후 정상 출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약국가에서는 품절 원인이나 재공급 시점 등이 명확 않은 이른바 ‘깜깜이’ 품절이 지속되면서 의약품 조제는 물론이고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품절에 대한 공지가 약국으로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약사들은 해당 약의 생산이 중단된 건지, 품절인지, 품절이라면 언제 공급이 재개되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환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전방위 약 품절을 약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성남에서 영업을 시작한 창고형약국이 의약품 셀프 계산, 택배 배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고객용 키오스크와 택배 접수실을 철거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2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이번 주 들어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했던 키오스크 3대를 철거하고, 별도 마련된 공간에 부착했던 ‘택배 접수실’ 명패를 제거했다.당초 해당 약국에는 각 구획을 표시하는 간판에 ‘셀프계산대’, ‘택배 접수대’를 기재해 놓았으며, 셀프계산대에는 키오스크를, 계산대 옆 공간에는 ‘택배 접수실’이라고 표시해 놓기도 했었다. 해당 간판은 여전히 게재된 상태다.약국의 이번 조치는 약사사회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들 그간 해당 약국이 셀프계산대, 택배 접수대를 설치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일반 마트처럼 고객이 구매할 의약품을 키오스크로 직접 계산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다.이에 약사회는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의약품 택배 발송과 더불어 고객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셀프 계산대, 조제용 일반약 덕용 판매, 약을 택배로 발송한다는 부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개설 인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에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 서울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창고형약국 측은 최근 셀프 코너에 마련돼 있던 키오스크가 철거되고 택배접수실 명패를 없앴다. 키오스크, 택배 접수실은 철수했지만 해당 공간에는 일반 마트와 유사하게 고객이 직접 구매한 의약품을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다량 박스가 배치됐다.더불어 약사들이 우려하는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약을 직접 구매한 후 포장까지 하면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종로, 남대문 등 일부 약국에서 약 구매 후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면 약국에서 약을 발송하는 점을 착안한 것으로 보여진다.해당 약국 관계자는 “고객이 의약품을 구하고 직접 포장까지 완료한 후 택배를 원하면 별도의 택배비를 부담한 후 발송할 수 있다”며 “택배 회사와는 따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매대행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번 약국 모형에 대해 관심이 많다보니 해당 약국에서도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법 저촉 가능성이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며 운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하지만 운영 형태 상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업계 배송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약국 앞 배송 의약품에 대한 절도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른 아침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약국 문앞에 놓인 11만원 상당 의약품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증거로 남았다.A씨는 법정에서 당시 버려진 상자인 줄 알고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의 상자는 덮개가 덮인 상태로 그 안에 의약품 등 내용물이 들어 있었고, 약국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이를 버려진 상자로 오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 CCTV에 담긴 사건 장면을 보면 A씨는 당시 상자의 덮개를 들추는 듯한 행동을 했고, 무게가 인지된 만큼 상자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이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약국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는 약국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오픈 전 문 앞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배송된 의약품을 분실한다면 그 책임소지도 불명확하다. 배송 된 약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전달에 대한 부분은 단순 배송 편의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필요 의약품의 경우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이 최종 약국까지 배송되는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 판교역 일대에는 월 평균 매출이 1억원대인 안과, 피부과 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으며, 정형외과의 월 매출은 2억원을 웃도 것으로 확인됐다.이 지역 의원, 약국은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인근 직장인 고객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의원의 경우 안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진료과가 많아 의원들의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았다.19일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1km 반경 의원과 약국 현황을 확인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의원 39곳, 약국은 22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원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9000만원대, 약국은 3000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피부과 7곳, 정형외과·이비인후과 6곳, 산부인과 5곳=판교역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총 39곳으로 피부과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가 각 6곳, 산부인과 5곳, 안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각 3곳, 내과 2곳 순이었다.이 지역 의원 전체 월평균 매출은 9094만원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비율이 높은 타 지역에 비해 의원 평균 매출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판교역 부근 의원 월평균 매출은 909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정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매출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진료과별 편차가 확연했다. 정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매출이 2억515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과 1억4350만원, 피부과 9562만원으로 이들 진료과가 전체 의원 월평균 매출액을 견인했다.반면 가정의학과의 경우 월평균 매출이 1515만원, 내과는 2841만원, 이비인후과는 3013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6개월 매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월평균 2.17%로,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이 지역 의원의 평균 운영연수는 7.5년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의원들의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결제 건수는 1086건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낮았고, 결제단가는 8만6781원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의원들의 평균 운영연수는 7.5년으로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도 비교했을 때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의원 고객 현황을 보면 50대 남성이 17.5%로 가장 많았고 40대 여성 14.2%, 50대 여성 12.2%, 60대 이상 여성 11.7%, 40대 남성 11.2%, 30대 여성 9.6%, 60대 이상 남성 9.3%, 30대 남성 8.5% 순이었다.판교역 인근 의원의 주고객은 외부 유입 고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층은 유입고객이 41.2%로 가장 높았고 직장고객 35.9%, 주거고객 22.9% 순이었다.◆약국 22곳 평균 매출 3010만원…운영연수 7.5년=이 지역 내 약국은 22곳으로 나타났다.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3010만원이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2126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 약국의 매출 증감률은 월 평균 1.04%로 이 지역 의원과 마찬가지로 약국도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최근 3개월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2317건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고, 평균 결제단가는 1만2234원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낮았다. 판교역 인근 약국의 월평균 매출은 3010만원이며, 평균 결제건수는 2317건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운영연수는 의원과 유사하게 7.5년으로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2.7%로 나타났다. 약국 역시 의원과 마찬가지로 평균 운영연수가 경기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의원, 약국의 부침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약국 이용환자는 40대 남성이 16.5%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이 14.7%, 30대 남성이 12.3%로 그 뒤를 이었다. 오피스 지역인 만큼 30대에서 50대까지 남성 고객 비중이 높았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8.9%로 이용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요일 17.9%, 목요일 16.2%, 수요일 15.6%, 화요일 15.4%, 토요일 13.2%, 일요일 2.9%로 집계됐다.판교역 인근 약국 주고객은 40대 남성, 50대 남성, 30대 남성 순으로, 비교적 남성 고객 비중이 높았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41%로, 직장 고객 38.4%, 주거고객 20.6%를 차지했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핑 예방을 넘어 선수,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 상담까지 스포츠약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기존 운영해 오던 ‘자격인증제’를 ‘전문가과정’으로 변경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약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제3기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 개설 운영에 관한 건’을 심의했으며 자격인증을 전문가과정으로 명칭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사업은 약사회가 도핑·금지 약물, 스포츠영학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약국에서도 체육인 대상 의약품 복용 관련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지난 2023년 도입했다.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을 거쳐 배출된 약사는 1700여명으로, 2023년 1기 인증에서는 1200여명이, 작년 2기에는 500명이 인증받았다.약사회는 올해로 3회째 스포츠약사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데 기존 1, 2기와는 달리 올해는 인증제가 아닌 전문가 과정으로 진행한다.교체 배경에는 일부 약사회 이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회 중 현재 약사회가 사용 중인 ‘자격인증’은 무리가 있었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반면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수료한 약사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명의 수료증과 스포츠약국 명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이사는 “이번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도 평소 약국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도핑 상담을 하거나 관련 복약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칫 인증 받은 약사 약국에서만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 많은 약사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스포츠약국, 약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스포츠약사 인증제를 시행한 후 매년 시행되는 전국체전에서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스포츠약국 설치가 정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경남에 이어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스포츠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도핑 예방 상담을 위한 스포츠약국’이 운영되기도 했다.약사회는 우선 스포츠약사를 약사 직능 확장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보고, 2개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겠다는 계획이다.전체 지역 약국에서 생활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영양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 체육인 대상 도핑 상담, 예방 등에 약사가 전문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정상원 미래약사이사는 “약사의 참여와 더불어 체육계에서 스포츠약국, 약사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한체육회와의 협력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여러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이사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됐듯이 이번 사업이 약사 전체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 부분을 더 전문영역으로 발전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약사 영역, 직능 확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이 점차 약가인하, 반품 정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들도 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인 A사는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 기존 보상의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기존에는 약가인하 시 약국 반품 분과 기말 재고 등을 감안해 통상 200% 보상해주던 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지한 것이다.제약사의 이번 방침 대로면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재고분에 대한 전부 보상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설명이다. 도매가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거의 매달 진행되고, 최근에는 한번에 다량의 품목에 대한 약가 조정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제약사가 보상 정책을 축소하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연쇄적으로 약국에 대한 정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손실을 떠안을 수만은 없다 보니 약국의 실물 반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약품 반품 정산에서 폐기 비용을 제외하는 제약사들도 속속 늘고 있다.B제약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 반품 시 폐기 비용 50%로 책정하고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반품했을 때 정산액 중 절반을 폐기 비용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대형 제약사인 C사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반품 시 10%의 폐기 비용을 정산액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통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점차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 보상이나 의약품 반품 정산률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피해가 결국 일선 약국들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유통사들로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거래 약국에 대한 재고 보상이나 반품 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도매업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전체 제약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국 재고 보상, 의약품 반품 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약국의 의약품 반품 정산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판결 확정에 대해 한약제제 외 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무단 취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자격 외 업무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이자 기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전문가에 의한 취급이 필수”라며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에 한정된 면허를 가진 전문가일 뿐, 일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국에서 사실상 무면허로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기만 행위”라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을 국민건강 위협, 소비자 기만, 약사 직능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윤종배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은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우리 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약 저가 공세를 내세운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에 약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7일 지역 약국가에서는 마트형 약국에 이어 창고형약국까지 개설되면서 약사회를 향해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약사들은 당장 의약품 판매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나아가 관련 시장 변화가 추후 의약품 배송, 온라인약국 도입 등의 제도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약사회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약사회로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관련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현재로서는 약국이 연계된 시장 변화에 약사회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위력을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트형, 창고형약국이나 의약외품 배송 신청 약국들의 행태가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더욱이 대한약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에 제소 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응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이들 약국이나 관련 기업들에 섣불리 제제를 가하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추가 제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일선 회원 약사들의 혼란과 더불어 회의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다 관련 시도들이 의약품 시장 변화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약사회로서도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약국의 경우 셀프 계산대, 조제용 일반약 덕용 판매, 약을 택배로 발송한다는 부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별 약국의 문제를 넘어 약국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인식 왜곡과 더불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설 인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에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 서울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회원 약사들의 큰 걱정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지난 15일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2025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교육에 앞서 이효선 회장은 “보건의료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국민의 약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사는 단순 조제와 판매를 넘어 보다 전문적인 의약품 복약지도와 다제약물관리,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등 공공약료까지 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오늘 준비된 강의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정성훈 약학이사, 김원준 총무이사,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 기치 아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행위기반 신 수가개발, 비대면진료 대응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4개의 TF팀이 각각 거의 매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만나는 약업 현장에서 복약상담과 약물중재 등 약사들의 세심한 상담과 다양한 약료서비스가 왕성하게 제공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최해륭 덕성여대 약대 겸임교수 ‘약국한약(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 ▲김우림 강원대 약대 교수 ‘복약지도(정신건강 약료 가이드라인)’ ▲한창호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경영(약사와 AI)’ ▲오성곤 성균관대 약대 겸임교수 ‘건강기능식품(영양제 상담 핵심 포인트 및 FAQ )’ 등으로 이어졌다.도약사회는 교육에 이어 이날 오후에 진행된 제1차 회장단·시군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2025년 분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와 3도(경북·전북·강원)약사회 친선교류회, 지부 홈페이지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회에 회원 상조물품, 콘도 이용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강원도약사회장 표창패는 정성훈(춘천시약사회), 이인자(원주시약사회), 오지현(강릉시약사회), 나병호(횡성군약사회) 약사가, 강원도약사회장 공로패는 정원(홍천군약사회), 김태규(철원군약사회), 이경원(고성군약사회) 약사가 수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환경·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진호)는 17일 약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구약사회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3월 말까지 총 91곳 희망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월 말까지 총 115대 에어컨 청소가 진행됐다.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국 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약사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5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230여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 약사탁구대회’를 진행했다.이번 대회 단체전은 서울시약사회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경기도약사회, 3위는 인천시약사회, 충북약사회가 공동 수상했다. 단체전은 지부별 대표선수 5명씩으로 팀을 구성해 지부 간 대결로 진행됐다.대회에 앞서 권영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해준 모든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매년 회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지오영 조선혜 회장과 대한약사탁구연맹 노영균 회장께도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개인전에서는 장성백(남. 경기)·하소은(여. 전북) 약사가 금배부 우승을 차지했다. 은배부는 박상훈(남. 광주) 약사와 박미순(여. 경기) 약사가, 동배부는 송해섭(남. 전북)약사와 김학순(여. 경기) 약사가 남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복식경기에서는 이상록·서정래(경기) 팀이 금배부에서 우승을, 윤민왕·이수희(서울) 팀이 은배부 우승을 차지했다. 65세이상 원로 약사 회원이 참여한 실버부에서는 김영민(서울) 약사가 우승했다.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약사님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건강한 기운을 받았다”며 “선수들의 기량이 갈수록 발전하고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약사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한성우 민생복지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대한약사탁구연맹에서 노영균 회장, 박선순 부회장, 김승재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2027년 지역 약국 기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첫 배출을 앞두고 관리 기관 지정을 위한 대비에 돌입했다.약사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전문약사관리원 설립'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대비해 진행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지역 약국 약사를 기반으로 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지역 약국 전문약사 배출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사회로서는 기관 지정을 통해 수련 약국 지정과 교육, 전문약사 응시자 교육, 자격시험 관리 등 전반을 주관하기 위한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노수진 총무·홍보 이사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리기관 운영 계획 수립과 업무 수탁, 관련 규정 개정, 홈페이지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TF에서 관련 논의를 해 왔고, 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원을 설리하는 것이다. 추후 복지부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관리원은 대한약사회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원장 1인과 교육센터장, 시험관리센터장, 자격개발센터장 각각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관리원장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 팀장을 맡고 있는 황미경 약사교육연수원장이 맡는다.약사회에 따르면 관리원장, 센터장 임명은 대한약사회장이 하며, 각 센터는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추전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관리원은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확장성 도모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가칭)전문약사관리원 조직도. 약사회는 이번 관리원의 기능과 역할로 ▲복지부와의 협의 및 정책 연계 ▲수련약국 지정 및 수련약사 교육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련 교육과정 평가 및 시험 응시 자격 관리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조직·운영 및 시험 운영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 및 시험 평가·개발 ▲교육과정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자격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을 꼽았다.노 이사는 “이번 관리원 설립은 약사법에 의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 자격시험 관리 관련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문약사 배출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의 전문화된 임상 약사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함도 있다”면서 “복지부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개정 방향이나 운영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관리원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조직이나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2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배너를 관내 약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부경찰서가 배너를 제작하고 분회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배너와 리플렛은 서부경찰서 관할 내 30여개 약국에 비치될 예정이며 6월 중 담당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약국 배너 설치에는 임기민 회장과 서부경찰서 김혜경 경위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약사사회가 한의사에 이어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 간 명확한 선이 있음을 뜻하는 판결”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직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대다수 국민은 모호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현실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전문약을 다룰 수 없으며 일반약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약료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오직 약학과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의 조제나 일반약 판매는 오롯이 약사 직능이다. 국가자격증 부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런 경계를 얄팍한 수로 넘나드는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눈을 감은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직능 간 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즉시 중단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능 간 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사용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시켜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박지영)는 15일 서울 경복궁에서 ‘동문과 함께하는 경복궁 둘레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동문 간 유대와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야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동문과 가족 등 30여명이 참여했다.동문회는 이날 오후 3시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집결해 경복궁 일대를 걸었으며 행사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박지영 동문회장은 “함께 걷는 발걸음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동문애를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동문회가 소통과 화합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동문은 “오랜만에 캠퍼스 밖에서 동문들과 만나니 반갑고 즐거웠다”면서 “다음에는 더 많은 동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동문회 측은 이번 행사는 동문 간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뜻 깊은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데 더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15억대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B조합과 이 조합의 이사장인 C, 상임감사인 D씨를 상대로 1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모두 기각했다.이 약사는 지난 2017년 B조합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을 입점하며 연 263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약사는 여러 차례 조합 측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약사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번 소송에서 약사 측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 상임감사인 C, D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약사 측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조합의 이사장인 C는 약국에서 한약사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는 등의 부당하고 비합리적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독단적으로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뜻을 밝혔지만 조합 측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5년의 기간 동안 약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예상수입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약사가 주장한 조합 측의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임대차기간 5년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짧은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주선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거절행위를 했다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약사 측에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했음을 전제로한 이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간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했다.또 판결에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힌 점도 주효하게 봤다.약사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명시된 내용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도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 한약사 모두 처방·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모든 의약품이 해당한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약(생약) 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차단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고시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는 조속히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재처방, 배송 판매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사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판매, 전달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대법원은 12일 한약사가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한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약사사회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시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일선 약국가의 의약품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반약 전화 주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배송 판매, 즉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사건은=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2021년 1심 재판 후 최종 대법원 재판까지 4년 이상 소요됐다. 2심 재판 후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한약사회까지 나서서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었다.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 상담으로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것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심 판결 문제 소지, 파기환송 당연한 것”=이번 사건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상고 접수 후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데 더해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며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약사회로서는 파기 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었다.법률 전문가는 2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재판매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한 법률 전문가는 “2심에서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화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면 판매 원칙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배 배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