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열린 병원약사 추계학술대회 중 강연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판촉영업자(CSO),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관리 감독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이들을 의약품 유통판매 매커니즘의 ‘신규 플레이어’로 명명했다. 의약품 산업·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 구조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주체라는 의미다. 이들의 영향력과 기존 주체와의 경쟁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법으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제할 수 없는 이들 플레이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안전 장치나 규제 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약국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창고형약국 이슈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 증대냐, 의약품 오남용 확대냐하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약국이 의약품 할인 행사나 지나친 광고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경우 중개 매채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단순 진료, 처방 연계 기능을 넘어 일부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의약품 질서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로 지적했다. CSO의 경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주체에도 빠져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CSO의 경우 의약품 공급사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약사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들 신규 플레이어들의 법을 교묘히 넘나드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입법 작업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CSO의 경우 관할 지자체 신고와 교육 이수, 경제적 이익 제공, 특수관계 거래 금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관련 약사법 개정, 의약품 판매 질서 관련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창고형약국은 환자 유인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약국 명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으로 신고제, 인증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매상 소유, 특수관계 간 거래 제한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시장 전반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들 신종 플레이어들은 분명 관련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주말 진행한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슬로건을 ‘변화의 파동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신종 플레이어들이 의약품 유통, 판매, 나아가 보건의약계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 일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6년간 이어온 독서문화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인증서로, 위드팜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독서를 주요 실천과제로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위드팜은 "2018년 회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내 CA(Change Agent) 클럽이 독서 활동의 출발점이었다"며 "회사는 참여 열기와 독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별마당 도서관 방문, 제주 독서여행 등 조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전사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019년부터는 독서활동을 정식 조직문화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전사적 독서 프로그램 '도토리'를 운영, 부서별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주니어 도토리', 임원·부서장이 참여하는 '시니어 도토리'를 매주 월요일 정례화해 독서·토론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위드팜은 "박정관 회장은 2018년부터 매월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서평을 사내 밴드에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식정보 최고위 과정 수료 이후 매년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경영의 한 축'이라는 메시지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그간 240회 이상 독서토론을 운영, 연간 참여율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독서와 직무교육을 긴밀히 연계하고 회원약국까지 독서문화를 확산해 약사사회 전반의 학습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현행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즉각 인증 취소에서 감점제·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각을 세우면서다.리베이트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취소는 지나치게 거친 규제이자 신약 창출 동력을 저해하는 제재라는 제약업계 오랜 요구로 복지부도 감점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약사단체 일각의 거센 반발로 내부 합의안을 쉽사리 확정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리베이트 점수제 전환 행정 확정과 함께 입법예고, 행정예고 시행 속도를 높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던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 장고가 길어지자 불안해하는 상황이다.자칫 점수제 전환 규제혁신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다.이미 이재명 정부 이전 윤석열 정부때부터 여러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행정예고만을 앞둔 개편안을 갑자기 뒤집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실제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제약산업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리베이트 제약사 제재 규정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10점 감점 등 점수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의 장단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완료됐다는 얘기다.복지부가 혁신형 인증제 개편안을 예고하며 여러차례 리베이트 페널티 규정 점수제 전환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특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위촉한 차관급 공무원과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제약산업 전문가로 구성된다. 범부처 위원회 승인이 끝난 안건인 셈이다.제약산업법 제정 목적은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독려해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등을 위해 있어선 안 될 불법이지만, 과거 저지른 불법을 이유로 단숨에 혁신형 인증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불합리 주장도 일견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찬반 양론이 충돌하는 중간에서 복지부가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리베이트 횟수, 제공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점 폭을 세분화하고 달리하는 방식의 인증 취소 차등제를 고민해달라는 제약업계 의견을 무겁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또 개편안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시행 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낮은 페널티를, 시행 후 리베이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재명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내세워 왔다.리베이트 불법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창출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족쇄 없는 개편안 마련으로 정반합을 실현하는 행정을 기대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복지부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규탄에 나섰다.3일 건약은 성명을 내 "1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의 핵심은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인증 취소 대신 '감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법 리베이트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제약기업들이 다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기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중소 제약사 및 벤처기업은 연간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대형 제약기업은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인증 기준 중 하나로 과거 3년 이내 리베이트 등 일정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는 것.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증 기준의 문턱이 너무 낮아 국내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건약이 기업 공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매출 2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38개 기업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5%를 넘는 기업은 27곳에 달했으며, 개발된 지 오래된 주사제 및 수액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 보톡스 전문 기업,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일반의약품·식품류 마케팅 주력 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다시 말해 한국에서 대부분의 중대형 제약기업이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제약회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일한 허들은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여부였고, 이는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면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약은 '돈'이라고 봤다.2021년 혁신형 제약기업 디렉토리북에 따르면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직접 지원으로 약 270억원, 법인세 감명 등 세제지원으로 약 1420억원 등 1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분석이다.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하거나 개발한 의약품 중 일부는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약값이 책정,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혁신형 제약기업 생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매년 500~1000억원 규모로 약값을 더 내고 있을 뿐더러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은 다국적 제약사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중증 건선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텔라라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이 개발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기 때문에 약가우대를 적용받아 원래 책정 가격보다 연간 치료비용을 약 90만원 가량 환자와 공단이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건약은 "엄청난 재정과 환자 부담을 유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약 13년간 지속되면서 이룬 성과는 특별히 없다. 오랜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글로벌 신약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는 아쉬운 실패가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지탄했다.소위 빅파마라고 불리며 글로벌 신약을 출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규모를 연구개발비에 투자,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매년 1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데 반해 매출규모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이 연간 5% 연구개발비 투자로 특별한 성과를 얻겠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다.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실패한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오히려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까지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산업 육성이 아닌 제약기업 특혜 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현장을 좀먹는 사회악으로, 그런 기업에까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무조건적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추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표류하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업계 협의를 거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감점제(점수제)'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었지만, 최근 점수제 전환 타당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민에 빠졌다.혁신형 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은 오래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약사 독소조항이자 과잉·이중규제란 주장과 비윤리 불법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명패와 세제·약가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 부딪히고 있다.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까지 긍정적으로 논의돼 온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제재 규정의 점수제 전환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2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 최종안과 행정예고 시점을 두고 내부 검토중이다.복지부, 개편안 10월 행정예고 지연예정대로라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달(10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를 끝마칠 계획이었다. 정확하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이다.하지만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감점식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등을 놓고 복지부 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고시 개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결국 개편안 행정예고가 늦춰지게 되면서 혁신형 제약사 개편안의 내년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혁신형 찬반쟁점은 혁신형 인증에 성공한 제약사가 과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을 때, 해당 제약사의 혁신형 지위를 당장 해제하는 현행 기준을 '10점 감점' 등으로 차등·치환해 페널티 수위를 완화하는 규정이다.제약사들은 국산 신약 R&D 의지를 독려하고 신약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리베이트 여부에 따라 혁신형 지위를 단숨에 박탈하는 규정을 보유한 것은 불합리한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복지부도 제약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리베이트 제약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없애고 인증 결격 사유를 배점제로 바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의 혁신형 점수를 감점하기로 잠정 결정했었다.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는 혁신형 인증 심사 때 10점을 감점하는 안이 유력했다.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1분기 중 혁신 제약사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담은 개편안으로 개정됐어야 했다.현행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점수제 전환은 자칫 제약사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거나 불법 억지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다.이에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은 담당 과에 리베이트 점수제(감점제) 전환에 대한 세부안 검토와 재고를 지시했다는 전언이다.점수제 전환, 없던 일 될까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국내외 계약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규제 개선 행정이다.일부 공감을 표했던 복지부가 점수제 전환에 고심중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제약업계 곳곳에서는 혁신형 리베이트 규제 점수제 전환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일단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혁신형 제약 페널티를 10점 감점하는 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예를 들어 1차 적발 제약사는 10점 감점, 2차 적발 시 15점 감점, 3차 적발 시 지위 박탈 등으로 적발 횟수,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따라 감점 수치를 높이고 누적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현행 규정을 더 고도화 할 것이란 게 제약업계 일각의 기대다.제약업계 다른 쪽에서는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리베이트 점수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거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됐던 제약사들이 제척기간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재차 혁신형 인증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득세중이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제약사 대표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방침이었다가 증인을 취소한 바 있다.아울러 혁신형 리베이트 감점제를 도입하되,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도입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혁신형 인증 취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하자는 주장도 있다.정은경 장관오래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근거로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과잉 규제라는 주장을 반영하면서, 향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억제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순항중으로 보였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맞게 되면서 복지부 행정에 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 눈이 쏠리게 됐다.국내 중견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 R&D 제약사에 대한 혜택 확대가 혁신형 제약 인증제인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정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점수제 전환을 결정하고 제약바이오위원회 심의까지 거친것으로 안다. 그런데 행정이 늦어지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신임 장·차관 임명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감점제 전환이 외부에서 볼 때 정부가 제약사들의 불법을 일부 용인해주는 규제 완화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선이 고개를 들면서 복지부가 장고에 들어갔다"며 "점수제 전환이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환하더라도 이미 인증 취소된 제약사들의 제척기준을 명확히하거나, 감점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이 이뤄질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혁신형 인증 개편안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제 개선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국민 안전을 목표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관 단체 논의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답했다.현행 시범사업이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정식 제도화 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무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과 관련해서는 위·변조, 부정 사용 방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단체 이견이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22일 정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총 7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김윤, 김선민, 서영석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비급여 처방약 관리 필요성과 탈모·여드름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금지할 필요성,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복지부가 원하는 입법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심사로 제도화 해달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반복했다.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고제·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약제제의 규제비용 부담과 달리 원외탕전실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복지부는 인증제 도입 후 복합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료 품질과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외탕전실 문제를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원외탕전에 대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탕전실에서)과립이나 캡슐, 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면서 “정작 식약처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약제제에는 규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외탕전에는 규제비용도 없다. 여러 문제가 많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방병원의 83.2%, 한의원의 54.3%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과 탕전실의 소재지가 달라 보건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남 의원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퇴직이나 고용변경이 이뤄져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제 한약이 지어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특히 더 문제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있고 한약제 규격품이 아닌 마대나 박스에 담아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그동안은 조제 한약으로 사전조제가 가능하고,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진행됐다”면서 “원외탕전실 인증 관리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증률이 낮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다. 문제 제기를 다양하게 모아서 제도 개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원 등을 내달 15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방침이다.복지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삭제된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 재인증 타당성 등을 신문하기 위해 제약계 인사를 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요청했다.특히 복지위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창고형약국 개설 문제점 지적과 공공심야약국 확대·개선안 조명에 나선다.국산 원료의약품 정부 지원·자국화 대책 마련 질의를 위해서는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가, 희귀질환자의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2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복지위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살핀 결과다.현재 거론되는 증인, 참고인 명단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복지위는 30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증인·참고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다만 증인, 참고인 신청안은 여야 복지위원들이 국감 주요 의제로 삼아 직접 신문과 질의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당과 각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국감 증인, 혁신형 제약사 리베이트·유방암 오인 수술 의료사고 등 물망먼저 민주당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 등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열린의료재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 신문이 신청 이유다. 김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재인증 관련 신문을 위해 제약계 인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 취소 결격사유인 불법 리베이트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해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즉시 인증 취소가 아닌 감점 불이익을 받게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 의원은 제약계 인사 증인을 소환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모 의료재단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방암이 아니었던 의료사고와 관련해 신문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립부곡병원 이태경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과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했다는 의혹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참고인 질의, 창고형 약국·비대면진료·국산 원료약 지원책 예상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서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불안감이 증폭하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 확대·선진화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서 의원은 소아청소년병원회 최용재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방향을 질의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 방안 마련 질의차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희귀질환인 당원병 환우의 AI·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필요성 질의를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다.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참고인 질의를 통해 최 의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윤 의원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역격차 해소와 중증외상체계 개편 국감 질의를 위해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실태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물을 계획이다.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질의차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 션(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도 참고인 신청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질의를 이어 나간다.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환자단체 요구사항 질의를 위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질의차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노동조합 설립 배경·활동 질의차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신경척수염 신약 보험 급여와 치료환경 개선 질의를 위해 시신경척수염 환자 박 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질의차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를,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질의를 위해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 요청했다.김미애 간사는 코로나19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코로나19 백신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질의하기 위해서다.한편 복지부 국감은 내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는 이틀째인 15일 이뤄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가 준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의 신속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다.내달(10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과 고시를 입법 예고한 뒤, 내년(2026년) 1월 본격 시행하는 게 복지부 타임라인인데, 이미 개편안 일정이 여러차례 늦춰진데다 제약산업 진흥·육성 정책인 만큼 연내 개편안 시행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는 게 제약계 중론이다.복지부가 검토중인 개편안 핵심은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인증 취소 대신 '감점' 등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대체하는 내용이다.15일 제약계는 개편안 주요 내용과 방향이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 측면이 강한 만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을 최소화 해 오는 11월~12월 내 점수제 전환 방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R&D)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제약계,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왔다.조기 대선, 정권 교체 이전인 윤석열 정부때부터 논의된 인증제 개편안은 애초 올해 초 입법예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7월 이후로 입법예고 시점이 지연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9월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은 복지부를 향해 행정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복지부가 예고한대로 10월 개정안 관련 대통령령, 고시 규정을 입법예고하더라도 60일에 달하는 장기 의견수렴 기간이 아닌 40일 이내 입법예고 기간을 끝마친 뒤 11월 말 내지 12월 초 개편안이 전격 시행될 수 있게 제약계를 배려해달라는 얘기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의약품 매출액 기준에 따른 신약 R&D 비중'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하고, 기준 초과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현행 인증 취소에서 배점화 방식의 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신약 R&D 비중 상향의 경우 연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현행 '연간 R&D 비용 50억원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7%'인 기준을 '연간 100억원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대비 9%'로 올리는 안을 검토중이다.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현행 연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5%'를 '7%'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리베이트 처분이 2회 이상이거나 금품 제공액이 총 500만원 이상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 인증심사 때 페널티를 주는 기준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하되, 규제 방식을 인증 취소·심사 탈락이 아닌 심사점수 감점 불이익을 주는 안이 유력하다.제약계는 R&D 비중 향상은 규제 강화,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규제 완화 행정이지만 R&D 규제 강화의 경우에도 기존 혁신형 인증 제약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고, 국제적 통상 문제도 없는 만큼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40일 등으로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은 당초 직전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행정"이라며 "직전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 상황에 이어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불가피 시행 시기가 늦춰졌지만, 새 정부도 하위 법령과 고시 개정을 7월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마저도 지연돼 10월 입법예고가 예견된다"며 "복지부는 규제 강화 조항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사들의 불이익 가능성이 희박하고,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 조항은 규제 완화 행정인 만큼 불필요하게 긴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두지 말고 짧은 기간 내 의견수렴을 마치고 연내 시행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제약기업 봐주기식 행보 중단'을 촉구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환자단체연합은 15일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않기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 환자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효과가 부족한 약들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으나 제약사들은 번번히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며 공익적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이어왔다는 것.실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무려 5년간 급여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고 빌베리 역시 4년 만에 급여 삭제가 결정됐으며, 실리마린은 4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원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집행정지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대상약제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 등 재평가 계획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건약은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며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이 처방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이 인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복지부는 제약사 봐주기 행보를 멈추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사 인증제도 개편안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인증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고, 다국적 제약사 인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에게 부여되는 페널티인 '3년 재인증 불가' 규정을 없앨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1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당초 예정했던 개편안 예고·시행 시점이 늦어진 배경에는 정권 교체와 새 정부 출범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선안 핵심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등 비위 사례 적발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현재 방식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불법 리베이트를 엄중히 금지하는 내용은 제약계 주지시키되, 점수제로 전환해 보다 유연하게 혁신형 제약사 인증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 등을 포함해 점수제 전환하는 것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인증 기준을 별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10월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인증 취소된 제약사는 3년 간 재인증을 받을 수 없게 배제한 조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기에 나선다.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도 지금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과 함께 약가보상체계 개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협력 행정에도 힘을 쏟는다.17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여야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복지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국민 의료혁신위, 9월 출범…건보재정 안정화복지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업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출범하고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복지부는 의료혁신위 산하 전문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 참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해체하고 의료혁신위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작업을 8월~9월 중 완료할 전망이다.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약국 단속도 강화한다.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율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요양기관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분리 이후 성과보상제로 전면 개편하는 행정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수가 도입…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안으로는 국립대면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기금 신설,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에 나선다.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로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소아·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한다.과잉 비급여 관리…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제도화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적 필요가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보급여 신속 등재 정책도 지속한다.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과 통합돌봄기능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아비만 등 지역기반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는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 해 지역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한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가보상체계 개선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R&D도 강화한다.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과 AI신약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R&D 복지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개편하고 약가보상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의료AI의 경우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개발부터 현장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의과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학부부터 박사 취득 후 연구까지 의사과학자를 지원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임플라논엔엑스티 이식제 제품사진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오가논이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와 함께 시행 중인 '임플라논 시술 인증제(Implanon NXT Certificate)가 성과를 내고 있다.한국오가논은 지난 2024년부터 시행중인 '임플라논 시술 인증제'를 통해 172명의 의료진이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해당 인증제는 피하 이식형 피임제 임플라논엔엑스티이식제(에토노게스트렐, 이하 임플라논)의 삽입 및 제거 시술 숙련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인증을 원하는 의료진은 의료전문가 포털인 오가논프로(Organon Pro)에서 △제품 개요 △삽입 시술 △제거 및 교체 △환자 상담 등 총 4과목을 수강한 후, 한국오가논에서 주최하는 임플라논 삽입·제거 실습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친다.임플라논은 팔 안쪽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피하 이식형 피임제로, 한 번의 시술로 최대 3년간 99% 이상의 피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제거 후 수일에서 1주일 사이에 가임력이 회복되는 장기 가역적 피임법(Long-Acting Reversible Contraception, LARC)이다.매일 복용이 필요하지 않아 복약 순응도에 구애받지 않으며3,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도 사용할 수 있다.임플라논은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상, 삽입과 제거는 반드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이에 따라 허가사항에서는 시술 교육 참여를 의료진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가족계획 핸드북을 통해 임플란트형 피임제가 반드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의료진에 의해 시술돼야 한다고 권고 중이다.한국오가논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의료진 교육과 인증을 연계한 시술 인증제를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이후 실습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서 임플라논 시술 인증서를 발급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172명의 의료진이 인증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이지영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회장은 "임플라논을 비롯한 현대적 피임법에 대한 환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진 사이에서 더 안전하고 일관된 시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소리 한국오가논 여성건강사업부 마케팅 리드는 "임플라논은 체내에서 3년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피임제인 만큼 정확한 위치와 깊이에 삽입돼야 해 시술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학회와 함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피임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한정된 건보재원 속 적정 수준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종 임명 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7일 정은경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김윤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를 예고했던 제네릭 약가 해외비교 재평가가 기약없이 순연중이라고 지적,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면 백종헌 의원은 해외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 국가 보험제도와 약가 결정과정, 사회적 합의 수준이 다른데도 무조건 약가만을 기준으로 국내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에 정 후보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최적의 약제급여를 제공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국내외 약가제도 현황, 정책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을 고려해 등재 후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약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혁신신약 R&D 독려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게 국가 차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유도하는 보상체계로 개편해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 R&D 추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R&D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두 후보의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분야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의정갈등 속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성공을 약속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에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건보재정·보장성 강화 분야에서도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공약이 제시됐다.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드라마틱하게 다른 방향성의 공약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하게 진입하면서 거대 양당이 차이를 내세운 공약을 설계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보건·제약산업·건보 공약을 뜯어 봤다.의료개혁, 윤석열 정부와 선 긋기두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드러내왔다.이에 의정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김문수 후보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이 그것이다.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민관 협동 국가 기구를 새로 꾸리겠다는 게 두 후보 공통점이다.다만 민주당은 '국민'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의대생'에 디테일을 뒀다는 점은 차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구에서 대한민국 의료개혁 세부안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각자 눈에 띄는 공약을 짚어 보면, 이 후보는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김 후보는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 법 제정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예고한 점이다.이 후보의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각각의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이나 업무범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 공약은 붕괴된 보건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1차의료기관과 주변 약국 생태계 살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후보는 법 제정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구체적인 법안 뼈대는 공개되지 않았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행을 예고한 정책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치료에 집중하는 일차의료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다.품절약 사태 해결, 원료부터 유통까지 국가 관리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 역시 두 후보 공약 외연을 보면 품절약 근본 원인인 원료 의약품 제조에서부터 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비축 확대 및 국가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이재명), 필수약 생산·제조 설비 자동화 지원 및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김문수)가 두 후보 간 유사점이다.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 등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빈도 품절약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다만 성분명 처방은 의사 반대와 약사 찬성이 상충하는 면허갈등 의제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문수 후보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품절약 해결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품절약 불편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제약바이오 산업 공약, 약가제도 선진화로 귀결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결국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약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으로 수렴됐다.이 후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과 함께 제약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늘려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하는 제약사에게 약가 인센티브 비례해서 제공하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이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김 후보도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수립, 소아·노인 필수약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이 후보와 차별점은 고가약 선등재·후평가 제도 추진,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제 급여모형 추진 등을 내세웠다는 것이다.이는 약값이 비싸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희귀·난치질환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등재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공약들로 평가된다.비대면진료, 보건의료·산업육성 시각차비대면진료 시범사법의 정식 제도화는 이 후보, 김 후보 모두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모델을 구축하고,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며, 중개 플랫폼 관리·규제 장치를 갖추겠다는 비전이다.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부 온도차가 감지된다.이 후보는 보건의료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에 무게를 뒀고, 김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효과까지 누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범위·기준을 설정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처방전 위·변조나 부정사용을 막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비대면진료로 농촌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거동불편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타깃으로 R&D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게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달까지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은 양당 후보 공약집 만으로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각자 요구한 정책 제안이 반영된 점을 토대로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세부 정책 구체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각자 요구한 신약 R&D 비율 약가 연동제와 고가약 신속 건보급여 제도 다각화가 두 후보 공약 곳곳에 스몄다"면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공약은 정당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선 결과가 나온 뒤 민관 협의 때 세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용산 대통령실 파견중인 임강섭(행시 50회·고려대) 행정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오창현(중대약대) 국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보건산업진흥과를 이끌게 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임강섭 행정관은 이번주 내 복지부 과장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 임강섭 행정관은 용산에서 부이사관 직급 승진한 상태다.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에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발령됐었다. 과거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과 간호정책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임 행정관은 향후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서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한다.특히 제약산업 해외진출·해외 마케팅 지원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보건산업진흥과가 맡고 있는 현안으로는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마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지난 12일 2025년도 제1차 사업단 회의를 진행했다.약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사업으로 ▲온라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인증제 도입 ▲의약품 안전사용 표준 교재 및 교구 개발 ▲약본부 홈페이지 재구축 ▲시도지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수행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등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약본부는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보현 본부장은 “그간 대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해왔던 다양한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약본부는 전국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온라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식약처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으로 올해 1600회 이상 교육을 목표로 수행 중에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대신해 황금석 부회장이 참석해 약본부 임원들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율(금액)과 의약품 보험상한액, 약가인하율을 연동하는 약가제도를 통한 국산신약 지원 정책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한다.제네릭 영업에 매몰된 제약사 보다 신약 DNA 진화·창출을 타깃으로 쉼 없이 노력하는 제약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해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아직까지 제네릭 중심인 만큼 계단식 약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합리적으로 법제화 할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비롯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 방안도 고심중이다.최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정책위원회 대선공약 TF 총괄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산업 관련 대선 공약 방향성을 공개했다.◆제약바이오산업 진흥책=민주당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는 동시에 안전성 우려 등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간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이런 상황 속 조원준 수석은 "민주당은 제약바이오산업 진흥과 국산신약 창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지나친 규제완화가 제품이나 산업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의약품 산업이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 미래 먹거리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균형감 있는 규제과학 기반 대선 공약'을 설계하겠다는 얘기다.조 수석은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원 체계를 정비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조 수석은 "구체적으로 성과 도출형 R&D 정책을 마련하고 R&D 투자 비율에 연동해서 약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계단식 약가 제도가 과연 직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약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영역이 좁은 경우가 많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등을 개선해 사회적 기여 방식 다양화를 지원하는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네릭에 기반한 산업구조가 아닌 국산신약을 가지고 해외진출하는 수출 제약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담겠다"고 예고했다.특히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를 영위하다보니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종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해외진출, 수출 의약품에 대한 지원은 별도 공약 패키지로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대한 제약산업 우려도 큰 데, 민주당은 통상이라는 큰 차원에서 제약산업 대응책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법=조 수석은 민주당이 '진보 정치를 지향하면서 기술의 진보는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비대면진료 등 IT산업과 융합된 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취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은 국민 건강·생명과 밀접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적 프레임으로 육성·진흥에만 초점을 둘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현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산업 발전의 도구로 바라보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근거로 무제한 시범사업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비판이다.조 수석은 "보건의료 분야도 첨단IT 산업과 접목되면서 기술적 진보를 거듭 중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특성상 국민 안전이란 기본 전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정책 근간이 흔들린다"며 "과도하게 산업적인 프레임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가긴 어렵다. 다만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제도와 환경 변화를 수용한 공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시범사업인데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본사업을 넘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며 "대상, 기준, 범위, 지역, 시한 등 어느 것 하나도 제한이 없다. 이런 시범사업은 본 적이 없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조 수석은 "현재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철저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접근성 보완하기 위함인데 시범사업 결과물은 비만약, 탈모약, 사후 피임약 처방을 위한 도구이자 창구가 됐다. 원 취지와 전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그는 "대상, 범위, 기준 뿐 아니라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방식까지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약 배달은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근거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약사법 논의 때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내놨던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동안 다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거나 이용중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동불편자, 격오지 거주자 등에게만 허용하는 원칙을 다시 채택하더라도 소아환자 등 큰 사회적 수요가 확인된 부분은 법이 담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그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난제이고 시급한 과제다. 정책 대안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고 압축했다.조 수석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정책적 의제를 무엇으로 채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를들어 성분명 처방은 직역 간에 워낙 첨예한 의제라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은 향후 논의하더라도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면허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 문제는 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해서 직능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안에서 직역 간 합의와 사회적 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김윤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