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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내년 5월 개정법 발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리비를 통한 상가 임대료 꼼수 인상이 차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개정법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는 최근 논평에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단체는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언급했다.이어 "공론화된 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고하자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돼 왔다"면서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2025-11-05 11:11:21강신국 -
박영달 전 회장 주도 경기약사 650명, 이재명 지지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 65279;경기도 약사 650명이 보건의료분야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재명 후보 지지에 동참한 650인의 약사를 대표한 21명의 약사들은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연락사무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자 명단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약사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착과 통합돌봄 기본 건강사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신뢰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약사들은 "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분명 처방 도입과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지역 내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의 우리 동네 일차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약품 공공 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약사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안전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지지선언을 주도한 민주당선대위 직능본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달 전 경기도약사회장(민주당 중앙당후원회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준 약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지지선언에는 참석한 약사들을 비롯하여 김승원, 이학영, 염태영, 김준혁 의원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5-05-31 00:36:44강신국 -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농성 시작…"의원 전원 국회 대기"이학영,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일부는 지난 8일 밤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비상농성에 돌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여야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 대기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다.이미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박홍근, 이수진 의원 등은 지난 8일 밤부터 국회 정문 앞 옥외에서 비상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의 움직임을 키우는 셈이다.8일 민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 때까지 전체 의원의 국회 경내 대기와 해외 출국 금지를 결정했다.특히 18개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24시)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농성에 나선다. 농성 이후 회관 취침과 경내 대기가 이어진다.농성은 2개 상임위를 1개 조로 구성한다. 9일 정무위·과방위, 10일 기재위·환노위, 11일 국방위·복지위, 12일 문체위·산업위, 13일 교육위·국토위, 14일 외통위·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도로 개별 상임위를 멈춤없이 운영하며 민생법안 심사·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비상계엄·탄핵 이슈로 국회가 얼어 붙어 민생법안 처리나 국가 주요 행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관계자는 "계엄·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개별 상임위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탄핵안 표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민생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국가 정책 관련 필요한 공청회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귀띔했다.2024-12-09 11:07:48이정환 -
이학영·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들, 8일부터 국회서 비상농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일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갔다.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 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는 게 헌법 절차에 맞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이들은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며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이자 제2의 친위쿠데타"라며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탄핵을 방해한 한동훈, 내란 가담혐의 질문에 지금까지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한덕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세대들에게도 깊은 각인을 남겨 12월 7일 여의도 100만 집회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잠들 수 없는 밤, 청년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야 하는 주말, 민생과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비상 상황을 끝내야 한다. 윤석열 즉각 탄핵과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는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08 21:42:06이정환 -
"통합돌봄 약사역할 찾자"...경기약사학술대회 개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중심 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를 주제로 6월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약사, 약대생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다양한 학술강좌와 업체홍보 부스 등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약사들은 이른 아침 행사장에 도착해 필요한 학술강의를 듣고 업체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제품 설명과 홍보물을 받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학술대회는 약료와 방문약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이제야 보이는 비타민 인문학 ▲OTC+건기식 상담 고수되기 ▲다제약물 환자의 다빈도 질환 ▲연속혈당측정기의 임상효과 ▲오프라벨 처방 실전복약상담 ▲키네시오테이핑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는 살충제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또한 도약사회의 건기식 소분사업 정책도 소개됐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돌봄 주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술 강의와 심포지엄 등을 준비, 시시각각 변화하는 약사의 역할과 약국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미래를 엿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올해 2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약국과 약사 직역은 통합지원법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수고 덕분에 지역사회 약사의 복약지도가 법제화됐다"며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되는 법률안에는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사가 약국 및 돌봄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언급했다.박 회장은 "지역 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된 만큼 고령화 사회에서 약사 직능의 확대와 보건의료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 학술대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행사장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환자 안전, 통합돌봄은 약사들의 큰 화두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모두 도와달라"며 "대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든든한 결속력을 토대로 여러 보건의료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 약사직능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왼쪽부터 최종현 경기도의원, 서국진 마퇴본부이사장, 서영석 국회의원, 김은주 대약 부회장, 박영달 회장, 촤광훈 회장, 이학영 국회의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왼쪽부터) 최 회장은 "경기도는 내 고향이고, 출신지역이다. 나도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위원장, 대회장을 했던 행사다. 계속 커 가는 모습 보니 뿌듯하다"고 행사를 축하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진·서영석·김승원·염태영 의원,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애형·김미숙·이진형 도의원 등이 착석해 행사를 축하했다.논문 대상을 받은 인천 조상우 약사 논문대상 수상작 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인천 조상우 약사 등 11명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노인 다약제복용 분석 및 처방중재 유의성 평가'가 상금 200만원의 대상을 받았다.2024-06-09 10:57:0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