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 1.8%에서 최대 4.1%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정한 것.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도 반영됐다.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심의촉진구간 최대치가 4.1% 인상에 머물면서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 인상률은 다른 정부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노동계가 심의 촉진 구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왼쪽부터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회장 측은 6일 제42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으며, 단일화 방법과 일정 등은 오는 14일 월요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후보 단일화 결정 이유에 대해 ”무능하고 열정 없는 현 대한약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두 인사는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망이 제기돼 왔었다.지지 기반이나 참모진이 일정 부분 겹치는 만큼 두 인사가 모두 출마할 시 불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2명 후보 모두 선제적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각자 노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됐다.하지만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도 고심 끝에 단일화에 협의하는 한편,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최광훈 현 회장에 대한 경쟁력 ▲한약사 문제 해법으로 어떤 공약을 지지하나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해 어떤 공약을 지지하나 ▲약사회 개혁을 위해 어떤 공약을 지지하나 등을 물을 예정이다.오는 1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점수가 더 낮은 인사 측이 결과에 승복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것이 양 측의 방침이다.이번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이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면서 추후 약사회장 선거 판도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현재로서는 중앙대 약대 동문회 설득에도 불구하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후보 단일화에 협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가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은 "저희 두 사람의 단일화를 모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영희, 김종환 후보 단일화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권영희, 김종환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저희 두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무능한 최광훈 집행부를 심판하며, 무사안일과 정책적 기조 없이 약사 직능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한 최광훈 집행부의 연임을 저지하고, 약권 수호와 직능 발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 연대 및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습니다.저희 두 사람의 단일화 과정은 양자 간 합의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고, 누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든지 최광훈 집행부 재집권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의 단일화는 시대적 사명이자, 약사 직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동지적 결합입니다.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2009년 제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선거당시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무력하게 대처했던 김구 집행부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김구 집행부가 재선하였고, 우리는 전향적 협의라는 미명아래 의약품을 편의점에 넘겨주고야마는 무력한 대한약사회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직능단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 비대면 진료, 약배송 처럼 우리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정책들로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지난 3년 간 무대책, 무기력, 무반응의 대응 방식으로 일관해온 최광훈 집행부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비극의 역사가 반복이 되면 안됩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무조건,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강한 약사회, 실천하고 행동하는 약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약사 직능의 미래가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광훈 집행부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약사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저희 두 사람의 단일화를 모두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총 단결하여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최광훈 집행부 재집권을 저지하고, 약권 수호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저희 두 사람의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10월 10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준비 TF 회의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의료계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추진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된 정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어 의사가 구색 맞추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놓고서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긍정 평가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부정 평가가 양립하는 분위기다.23일 의료계와 정부는 전면대치 상태를 해소할 기미 없이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 대학 역량과 수요에 맞춰 50~100%까지 자율조정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해제를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전국 의대가 증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면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증원 조정안을 제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증원 조정 논의와 함께 의료개혁 특위를 가동, 계획대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도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를 직접 비판하며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료계에 비공개로 일대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절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공표했다.의사들이 물밑 의정협의체 제안마저 거부하고 의대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한 셈이다.이는 향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의료계에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특히 정부가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온다.노연홍 회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이후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보건의료, 보건복지, 보건산업 분야와 의약품 인허가, 보험약가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데다, 정부 행정통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대체 불가능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정부도 의정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면서 정부나 의료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정한 인물로 노연홍 회장이 특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복지부, 식약청, 청와대, 캠퍼스를 경험한 인물을 친정부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했다.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 가동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보이는 동시에 노 회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계는 일단 노 회장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위원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개혁 특위가 의정갈등 해소 물꼬를 트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다 하려면 의사를 단순히 구성원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익명을 요구한 A의사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통한 의료혼란 종식"이라며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촉구하려면 그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재 내정자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A의사는 "현재 의사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특위 등 조직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증원·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라며 "특위원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자칫 정부 정책에 찬성하거나 무게가 쏠린 방향성을 띨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개혁 세부 과제를 설례하고 이끌어 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낙점했다.노 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했다. 제약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노 회장의 특위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내주 첫 회의를 예고한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게 임무다. 의대증원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특위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발언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강행 추진된 것이 떠오른다며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어제(1일) 저녁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30대 젊은 약사 임원들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강행에 위기감을 토로했다.김인학 시약사회 정책이사.김인학 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얘기한 뒤 약사회는 공휴일 약국 순번제 캠페인을 했지만 결국 편의점으로 약을 내주는 굴욕을 당했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김 이사는 “약사회는 처방전을 적극 수용하라고 한다. 약 배송을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며 약 배송이 추진될까 걱정”이라며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주장하지만 어느 것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졸속 추진할 때 국민의 불편함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김 이사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고분고분 수용하면 비정상이 당연한 관행으로 굳어질 것이다. 시민들이 익숙해지면 바꿀 수 없다”면서 “지금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강경한 방법을 써서라도 정부에게 전달해야 한다.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은 싸워서라도 쟁취해달라”고 촉구했다.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인 PPDS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라는 용어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윤표 시약사회 디지털콘텐츠 이사. 이윤표 디지털콘텐츠이사는 “PPDS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약국이 가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앱도 제휴를 해야 한다. 마이너 업체 3곳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처방전만 수용하고 있다”며 “PPDS가 비대면진료 대응으로서 적절한지 점검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이사는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적인 플랫폼이다. 용어로 인한 혼동이 있어서 공적 시스템으로 회원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 주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회무동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이 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성주 시약사회 부회장.약사회의 현 비대면진료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성주 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가 PPDS로 약 배송과 사설 플랫폼의 폐해를 막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는 공적전자처방전은 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약사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을 이뤄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신 부회장은 “이렇게 가면 백전백패다. 약사들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다시 한 번 약사회가 정책 대응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이들 의견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한 해 정부의 일반의약품 활성화 정책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을까. 정부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재분류 작업은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위해 처음으로 이뤄진 이후 2012년 단 한 차례 진행된데 그쳤다.그 이후 12년 간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움직임이 침묵하면서 일반약 시장은 활기를 잃어가는 실정이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생산실적을 계속 성장시키며 국내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일반약이 말라가고 있는 셈이다.이런 환경이 마련된 배경에는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함께 일반약을 향한 약사회와 제약산업의 외면이 자리했다.의약품 시장 집중도가 갈수록 전문약과 첨단바이오약으로 쏠림에 따라 일반약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서 정부, 약사, 산업 모두 일반약 활성화에 손을 놓게 된 셈이다.데일리팜이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정책, 산업 환경을 들여다 봤다.경직된 국내 의약품 재분류…정부도 할 말은 있다2012년 8월 29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종 확정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 결과는 예의주시할 만한 사건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완제의약품 3만9000여종의 1.3%에 해당하는 504개 품목에 대한 재분류가 이뤄졌다.구체적으로 이 때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는 262품목이 전환됐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는 200여 품목이 전환됐다. 전문-일반약 동시분류는 총 42품목이었다.의약분업 이후 최초였던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인지도 제고 등을 고려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당시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목적을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이라고 밝히며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최초의 의약품 재분류"라고 자평했다.특히 의약품 재분류를 끝낸 식약청은 "전문약 사용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스위치 OTC'가 활발히 이뤄지면 약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의약품 재분류는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식약청은 2012년 이후에도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상시(정기, 수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매 5년마다 품목 허가를 갱신하면서 그간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정기 재분류하고, 제약회사·소비자단체·의·약단체 등이 별도 분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수시분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의약분업 이후 2012년 최초 재분류 당시 식약청이 밝힌 정기·수시 분류 개선안 하지만 그날 이후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된 뒤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여 간 수시분류는 물론 정기 의약품 재분류도 시행한 바 없다.이명박 정권 당시 처음으로 재분류가 이뤄진 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도 재분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정부가 추가로 재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재분류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품목 갱신 5년마다 재분류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필요성이 없거나 낮았고, 제약사나 약사회, 시민사회 요구도 전무해 수시 재분류를 결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나 국내 제약사, 시민사회단체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키거나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청을 식약처에 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다만 식약처는 일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산업계 등이 요구한 표준제조기준 확대 회의를 정례화하고 창구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피력했다.식약처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의약품 재분류를 별도로 시행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정기 분류의 경우 품목 갱신 이후 처방약을 비처방으로, 비처방약을 처방으로 전환해야 할 의약품이 없었다는 얘기"라며 "수시 분류는 해외에서 눈여겨 볼 만한 재분류 사례가 있거나 제약사, 의약단체가 재분류 요청을 해야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 정책은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약사와 의약단체가 요구한다면 필요성을 검토하고, 5년마다 시행하는 품목 갱신 때마다 정기 재분류 필요를 따질 것"이라며 "일반약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식약처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가지 건보, 보건 지표를 살피고 범부처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일반약 대 전문약 비중, 14:86…"시장논리 작용"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 속 국내 일반약과 전문약 간 점유율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는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한 눈에 드러나는데, 일반약은 매년 품목수가 줄어 들고 있는 대비 전문약은 매년 품목수가 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일반약 생산 품목수는 2017년 5652개에서 2018년 5336개, 2020년 5280개로 점점 줄더니 2021년에는 4807개로 뚝 떨어졌다.일반약 생산액은 2017년 2조9562억원, 2018년 2조9586억원에서 2021년 3조692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일반약 점유율 역시 2017년 16.8%, 2018년 16.0%로 점점 줄다가 2021년 13.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보였다.반대로 전문약 품목수는 2017년 1만3639개에서 2018년 1만4203개, 2019년 1만5225개로 늘다가 2021년 1만5947개를 기록했다. 생산액도 2017년 14조5949억원, 2018년 15조5852억원에서 2021년 19조3759억원으로 덩치를 키웠다.전문약 비중은 2017년 83.2%, 2018년 84.0%, 2021년 86.3%로 꾸준히 80% 중반대를 유지 중이다. 전문약 대비 일반약 품목수가 꾸준히 줄면서 비중이 쪼그라들고 있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단체와 제약산업계는 일반약 시장 활성화를 단편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대한약사회는 2012년 의약품 재분류 이후 별도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 재분류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다만 약사회는 정부가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정책을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경직된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일반약 활성화,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은 약사회가 기본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일본의 경우 스위치 OTC 제도를 통해 시판허가 5년이 지난 전문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제약사들은 별다른 정부의 유인책이나 지원책 없이는 전문약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약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놨다.국내와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시장이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제네릭과 개량신약, 신약, 첨단 바이오약을 요구하는 오늘날 일반약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 경영이란 얘기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다. 일반약과 전문약 비중이 과거에는 6대 4였지만 지금은 1.5대 8.5로 전세 역전된지 오래"라며 "일반약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차츰 시장에서 도태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A관계자는 "물론 경영구조에 따라 일반약 시장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제약사도 있지만, 현재는 상품성 있는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첨단신약을 만들어야 성공한다"며 "정부가 별다른 일반약 시장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는데 기업에만 일반약 개발을 강요할 수는 없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경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의약계·제약계 요구 커야 재분류 동력 가능성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역대 정권과 상관 없이 의약품 재분류에 좀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배경에는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인식과 함께 의약계와 제약산업의 소극적인 민원 제기가 자리했다.달리 말하면 보건당국 스스로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통한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성을 깨달아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약사 등 직능단체와 제약사들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튼튼한 재분류 근거를 토대로 일반약 활성화 민원을 거듭 제기하지 않는 한 지금의 둔한 재분류 움직임은 개선될 리 없다는 얘기다.외국의 의약품 재분류 사례를 비춰 볼 때 우리나라는 2012년 단 한 차례 재분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분류가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2012년 당시 식약청은 재분류 결과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식약청 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의약품 재분류TF팀을 구성해 집중 검토했었다.아울러 식약청 재분류TF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50여명으로 '의약품 재분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총 24차례 자문을 구한 뒤 재분류 결과를 확정했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과학에 기반한 재분류 결과 도출에 임한 것이다.10년 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동반한 일반약 활성화 요구가 필요해 보인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건보재정 내 약제비 절감책을 근거로 향후 일반약 인허가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제약협회는 일반약 인허가제도 개선방향에서 "선진국들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방안이 대표적이다. WHO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처방약을 비처방약으로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일본과 미국은 건보료 절감을 위해 셀프 메디케이션에 주목하고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일반약을 별도로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은 후생성 의정국 경제과에 셀프케어·셀프메디케이션 추진실을 2021년 4월 신설하고 세제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며 "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검토를 상시화 하는 재분류 절차 개선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일 취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재차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떠난 지 6년 반 만에 장관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여야 합니다.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 국가의 총괄부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고 언급했다.추경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된 최상목 장관은 거시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1963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2004∼2007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강청희(59·연세대 원주의대)씨를 내년 치를 제22대 총선 인재 5호로 발탁했다.민주당 인재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흉부외과전문의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출생 후 연세대 원주의대에 입학했다.2004년 개원 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의협 활동을 시작했다.강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에 맞서 2014년 본인의 의원 문을 닫고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