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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허가 초과 제도 개선 본격화…자문단과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약제 허가 초과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심평원은 11일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심사평가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주요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심사평가원 자문기구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 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안전관리 강화 ▲재평가 및 사후관리 개선 등에 대해 이은주 급여관리실장이 보고했다. 이어 위원장인 차의과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비롯해 박은철, 서인석, 이상운, 이우용, 서동철, 홍석철, 신성식, 강정화, 이동욱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특히 위원들은 ▲과도하게 경직된 IRB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 ▲승인·불승인 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향상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8월 29일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기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12 16:41:07이탁순 -
"보건의약 직능 첫 공동체"…보건의료정책연대 출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협력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단법인 보건의료정책연대( Healthcare Policy Alliance Korea, 이하 보정연)가 지난 15일 동국대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보건의료 각 분야 대표 인사들이 참석해 단체 설립취지와 비전을 공유하 는 한편 ▲정관 제정 ▲임원 선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보정연은 ‘보건의료정책의 대안제시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한다’ 는 미션으로 의사, 치과의가,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약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로 설립됐다.단체는 이정근 전 의협 상근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4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며, 초대 이사장에는 이정근 공동대표, 부이사장에는 홍수연 공동대표를 추대했다.이정근 초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직역 간 장벽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개인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공동대표들도 직역의 벽을 넘어 보건의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한 목소리로 언급했다.홍수연 치과협회 부회장은 “해방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보건의료 직능 간 공동 연대체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덕”이라고 했다.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금 보건의료계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면서 “직역의 벽을 넘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집단으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적정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김형석 전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김형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전 의협 상근 부회장. 보건의료정책연대는 4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 구성과 주요 사업방향이 의결되기도 했다. 감사에는 박진규 전 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전 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선출됐고, 대변인에는 박시은 전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선출됐다.보정연 이사진에는 박시은 전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김병주 참약사그룹 대표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정휘석 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허영진 전 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종웅 전 한의사협회 상근이사가 선출됐다. 보정연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해 총 25인 이내 임원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단체는 2025년 주요 사업으로 ▲보건의료 정책연구 및 제안 ▲공익 입법 및 제도화 활동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정근 이사장은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중심으로 설계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장, 김은혜 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권용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한정환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02-17 10:00:24김지은 -
김택우 27.7%, 주수호 26.8%...의협회장 선거 결선 진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 김택우 후보(기호 1번)와 주수호 후보(기호 3번)가 결선에 진출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가 4일 저녁 7시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1차 투표 개표에서 김택우 후보(60·경상의대·외과)는 총 투표수 2만9295표 중 8103표(득표율 27.7%)로 1위를 주수호 후보(66·연세의대·외과)는 7666표(득표율 26.8%)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결선투표에 진출한 주수호, 김택우 후보(왼쪽부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주 후보는 결선투표에 나서게 됐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 투표율은 56.5%를 기록했다.한편 최안나 후보는 5543표(18.9%)로 3위, 이동욱 후보는 4595표(15.7%), 강희경 후보는 3388표(11.6%)를 얻었다. 고광송 의협 선관위원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작금의 의료대란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7~8일 진행될 결선투표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선투표는 1차 투표 득표순에 따라 1위인 김택우 후보가 기호 1번,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실시되며 결선투표일 및 시간은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결선투표 개표는 8일 오후 7시에 시작해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며, 당선인은 당선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2025-01-04 19:52:30강신국 -
야당·의료계, 커지는 의대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의원들과 의료계가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 한 영향이다.10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윤 정부 의료개혁을 의료개악으로 명시하고 2025년도 의대모집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대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와 의사 출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의대모집 중단을 요청했다.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개 지원율을 근거로 국내 의료 붕괴를 우려했다.이들은 "2025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6.3%로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년 내내 희망회로를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시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의학교육 연속성이 회복되고 의료기술 전수 맥이 유지된다"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없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대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했다.이날 차기 의협 회장 후보 5인 전원 역시 강경투쟁을 통한 의료개혁 저지 의지를 피력했다.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후보는 제43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에서 오늘날 의료공백 사태 원인이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정책 강행에 있다고 꼬집었다.후보 5인 전원은 내년도 의대 모집 즉시 중단과 강경 투쟁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 외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 한 것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은 예정된 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문제는 정부 의료개혁 카운터파트인 의료계와 대화창구가 완전히 차단된데다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률이 폭락하면서 사실상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점이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데다 최근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게 모집률에 부정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지난 4~9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에 지원한 의사는 314명이었다.이 중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수도권 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의료계는 여야 정치권이 정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내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최소화하는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서울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정부 의료개혁안은 의대 교수부터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등 의사 각계 각층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소통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컸다"면서 "의개특위에 동참하지 않거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유"라고 꼬집었다.A교수는 "비상계엄 후 탄핵이 가시거리에 들어 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향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동시에 정부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마저 커졌다.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 강행할 수 없는 의제"라며 "이대로는 정부 정책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당장 내년 의대정원 이슈부터 대책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2024-12-10 17:29:45이정환 -
막오른 의협회장 보궐선거...5명 출마자는 누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5명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막이 올랐다.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양일간 진행한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53·서울의대·소아청소년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0·경상의대·외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53·경북의대·산부인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66·연세의대·외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58·고대의대·산부인과)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가나다순) 강희경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지난 5월부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대 교수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10년 만이다.강 후보는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의협에서 먼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해야 한다. 정책 제안의 기본 조건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협의한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열린 의협과 소통, 연대, 이를 위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의협이 됐으면 해 회장에 출마했다"고 말했다.김택우 후보는 경상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1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김 후보는 "지금은 회원이 오히려 의협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 마음이 많이 무겁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의료대란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을 우선시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8년부터 경기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 시청 앞에서 50여 차례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온 강성파다.이 후보는 "2024년 12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번 선거에서 그럴듯한 희망 고문을 믿고 학연·지연으로 의협 회장을 선택한다면 같은 전철을 되밟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누가 진정 회원을 위한 용기 있는 회장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주수호 후보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정부 투쟁조직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변인을 맡았고 35대 의협회장도 역임했다.주 후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협 회장의 자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리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회장이 적응하기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이에 회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선거 이후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후보는 임현택 집행부 출신이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을 만들어 대변인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최 후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떠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 집행부는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임현택 집행부 시즌2가 될 일은 없다. 최안나의 의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 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1월 7~8일 진행된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확정된다.2024-12-03 20:21:49강신국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의학회 부회장 당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집행부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임시로 이끌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56)이 당선됐다.의협 대의원회는 13일 저녁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 결과 박형욱 부회장은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획득해 결선투표 없이 비대위원장이 됐다.선거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나섰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증 수령 직후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돼, 의협 비대위가 의학회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내년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2024-11-13 20:23:48강신국 -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박형욱·이동욱·주신구·황규석 출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으로 보궐선거 전까지 의사협회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56),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53),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56),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58) 등 4명이 비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인한 의료 파탄이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비대위 운영에 있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왼쪽부터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출발했다"며 "의학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장의 전공의들과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협상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하는 의료농단 저지 규탄 집회와 대통령실 앞 거리에서 지난 1년간 해온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무의미하다며 반대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협의체에서 철수를 가장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대입 정시가 시작되기 전에 의대 증원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황 회장은 "12월 말 정시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기차가 남아있고, 그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 1일에 서울 시내에 집회 장소를 이미 잡아놨다"고 말했다.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1차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8시에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결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2024-11-13 08:51:42강신국 -
경기 의약단체, 의약품 품절문제 해결 '맞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의약단체가 의약품 품절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의약품 연쇄 품절 등 수급 불균형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의사회에서 소속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전문 도약사회는 현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도의사회에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 대체의약품 처방, 처방일수 조정(축소), 수급불안정 의약품 목록 등을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도의사회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5일 오전, 소속된 2만 6000여명의 회원의사들에게 협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박영달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보건 의료제도를 정립하고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경기도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6 09:20:52강신국 -
의대증원 첫 토론…"의사 부족" vs "배분·보상이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사 측과 정부 측이 지상파 방송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치열하게 토론했다.의사 측은 의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진료과목·지역 별 의사 편중 문제와 기피과 보상 부족 문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세계와 견줄 때 턱없이 부족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야기했으므로 최소한 수치인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분배·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20일 MBC 100분 토론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정부 측으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반대하는 의사 측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김윤 서울의대 교수, 유정민 복지부 팀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왼쪽부터)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 "내년 2000명 늘려도 2035년에나 필수의료 의사 탄생"복지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원인으로 의사 절대수 부족과 진료과 배분 불균형을 모두 꼽았다.유정민 팀장은 의대 증원을 더 늦추면 초고령사회 속 이미 뒤쳐진 우리나라 의료 공급량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을 결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 3058명 의대정원이 17년 넘게 고정되면서 의사 수 부족 사태와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가 점점 커졌다고 했다.유 팀장은 "의약분업 때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감축만 없었다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배분 악화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유 팀장은 복지부 역시 의사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점도 어필했다.유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 빅5 정도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의사와 환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한 의사는 다른 분야보다 소송 부담을 덜어내도록 법을 만들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총 망라해서 필수의료를 핀셋으로 집어 투자한다. 위험 줄고 보상이 늘어나니 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된다"고 부연했다.이어 "전공의 몇명이 나가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야 말로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변화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 의대 증원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김윤 교수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김 교수는 "종병 봉직의 월급이 최근 3억원~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해서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까지 일을 할까?"라며 "대학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간호사를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 수준이 미달되면서 국민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서 "암 환자는 고속철도타고 빅5를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외상환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큰 병원, 좋은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 의사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무산시켜왔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공의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의사파업에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논의할지 모르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을 못해서 국민이 겪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측 "의사 안 부족해…맛집 줄 서니 식당 늘리자는 게 정부정책"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측은 정부의 국내 의사 수 부족 통계연구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입맛대로 연구결과를 해석·인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또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해당 분야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데 매몰됐다고 맞섰다. 국민은 품질 좋은 의료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질보다는 양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도 했다.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서울대, KDI,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책임자는 의사 증원보다 의료전달 체계 개편이 우선 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서 "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의대 증원 근거로)인용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다"고 주장했다.정재훈 교수는 "KDI 연구책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사 공급을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은 4500명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며 "보사연은 2000명씩 5년 간 늘리는 게 아니라 1000명씩 10년 늘리는 방안도 있는데 정부가 왜 점진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증원을 해도 의대쏠림과 의료 수요 억제책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대 증원이 먼저 이뤄지면 이공계 우수인력 2000명이 또 의대로 넘어오게 된다. 이미 학원가는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안은 근거도 불투명하고 의대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이동욱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비판했다.특히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배급하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도 했다.이 회장은 "국민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 성남에 의료원 짓고 지역의사제로 강제 근무시키면 국민이 그 의료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상의 의료를 원하는 게 국민"이라며 "지역의사제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 복무를 시키면 어느 국민이 진료 받길 원하겠나"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는 양보다 질이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서니 식당을 더 많이 늘리자는 식"이라며 "국민 눈높이 의료이용 행태를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배급하듯이 하면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20년이 넘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길래 여태 필수의료를 기피하나"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열악한 필수의료 근무환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문제다. 필수과 기피현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 부족,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2024-02-21 06:00:38이정환 -
의사들 또 장외집회..."의사 늘리면 건보재정 파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장외집회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5일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범대위는 지난달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구호를 외치는 의사회원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집회에는 의협 범대위 위원 및 전국 각지의 의사회원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 힘을 보탰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의사 수 증원으로 발생될 건보재정 파탄 누수를 형상화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줬다.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부재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증원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현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순원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대 정원 확충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다시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낙수과 의사라는 자괴감을 줄 것"이라며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 기초해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4-01-25 19:55:0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