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주요 이슈는 어김없이 급여재평가였다. 8개 성분 중 시장 퇴출 위기까지 갔던 5개 성분이 가까스로 급여삭제 위기를 모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도입이라는 숙원 과제가 새 정부 의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개혁 후폭풍이 이어지며 올해 건보재정 적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또 13년 만에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뒷수습을 해야하는 실무기관인 심평원과 공단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시장 퇴출 우려했던 8개 성분 급여재평가 최종 결론 올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던 8개 성분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다. 성분에 따라 연 평균 청구금액은 64억원에서 1215억원 규모로, 8개 성분 합산 규모는 3500억에 달한다. 지난 8월 약평위 1차 결과에서 애엽 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숨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일부 효능효과) 등 5개 성분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성분 중에서도 다빈도 처방되는 애엽 추출물에 관심이 집중됐다. 급여 삭제 시 반사이익을 보는 약제를 비롯해 산업계 관심이 높았다. 심평원은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받아 평가를 이어갔고, 결국 애엽 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일단락됐다. 나머지 3개 성분은 임상재평가 진행을 이유로 당장의 급여 삭제 위기는 모면했다. 공단은 결론이 유예된 3개 성분 제품에 대해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급여재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 관련 품목들은 약가인하된다. 또 내년도 급여 적정성재평가 품목도 내달 발표 예정이다. 의료개혁 청구서 받은 공단, 건보재정 적자 터널 진입 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적자 전환 위기를 맞았다. 무리한 의료개혁 청구서가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돈을 쏟아 부으며 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예상보다 적자 폭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이뤄졌다.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보상을 강화하고, PA 간호사 지원, 중환자 입원료와 회송료로 지급되는 수가가 인상되는 등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구멍 난 곳간이 빠르게 비어갈수록 약품비 절감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산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공단 특사경 급물살...대통령까지 나서 권한 지정 주문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오랜 숙원 과제이지만 의료계 반발로 법제화는 번번이 실패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수사를 경찰에 맡기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점,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한계로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왔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에 특사경 지정을 주문하면서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약가제도 실행방안 마련에 심평원-공단 진땀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의 큰 얼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무기관인 심평원과 공단이 바빠졌다. 정부는 2월 건정심 의결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편안을 검토중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시행을 예고해 세부 운영 방안 마련까지 여유시간이 많지 않다. 심평원과 공단은 약가인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라지는 사후관리 운영 지침, 3~5년 주기적 평가 기전 마련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제도 시행까지 긴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있고, 업계 의견 수렴을 요식행위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심평원-공단 실무자들은 연말·연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원내조제 수가가 30~50% 인상된다. 이에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입원-외래 조제복약지도료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0시를 기점으로 공중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종전(심각 단계)대로 초·재진 환자 구분 없이 허용하는 방식을 기한없이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심각 단계 종료 이후 새로 적용하게 될 규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중단(예외 환자군은 허용)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율 30% 제한 규제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24년 2월 23일 이전 적용했던 시범사업안에 따라 애초부터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을 제외하면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즉,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회 의료법 개정안 처리 임박 등을 이유로 기존대로 초·재진 상관없이 어떤 환자든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갖고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종료에 따른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 후 2주일 간(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먼저 의원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 대상과 지역은 심각 단계 때와 변함없이 유지한다. 환자들은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 단위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시간 역시 제한없이 허용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휴일과 야간에만 제한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었지만, 심각 단계 종료 이후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안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이는 모두 시범사업안의 잦은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하고 있고, 11월 중에 충분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비대면진료 법안 대로 시범사업안을 일부 변경할 예정으로, 소위 통과 전에 시범사업안을 또 변경할 경우 불필요한 업계 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 범위 현행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규정은 심각 단계 이전대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이전에는 수술 직후 환자 관리, 중증희귀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만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었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종료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특수한 경우 제한적 허용하는 원안으로 돌아가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이 반복된 의약품 처방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여러차례 호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경우 총 진료량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제가 되살아 난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를 초과해서까지 시행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규제도 되살아 난다. 탈모약, 여드름약, 피임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금지는 새로 적용하지 않지만, 추후 국회 입법 논의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안인 '비대면진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확인 의무화'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향정약에 대한 DUR 의무화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DUR 의무화는 의료계 등 논의를 거쳐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적용하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며 "초진 허용 환자군과 지역, 시간은 변동없이 심각 단계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 등 규제는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11월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국회 입법안 통과 후 재차 여기에 맞춰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게 되면 지나치게 빈번하게 시범사업 내용이 바뀌게 돼 환자와 업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했던 조치들을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의 적용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전면 확대했기 때문이다. 종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의원급)·1년 이내(병원급)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섬·벽지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 제한을 전면 확대했던 것. 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는 제117차 회의에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위기경보 심각해제, 배경은?=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 등이 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최소화,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소통이 재개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단계 하향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진료, 간호사 진료지원,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자료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담겼다. ◆전면허용 불씨 그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 발표에 화들짝 놀란 반응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침 변경시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6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 중이며, 2024년 2월 지정된 보건의료 심각 단계와는 별개"라며 "심각단계로 인해 대상 환자 범위와 참여 의료기관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이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 중으로, 이에 따라 대상 환자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이 정립될 예정이라는 것. 이들은 "추가적인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고도한 시스템 대응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주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나섰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당초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전면 허용 중단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복지부 공고를 보면 적용기간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한정돼 있을 뿐더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코로나19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확대되면서 사실상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목적과 달리 특히 다이어트, 피부, 탈모 등 비급여 처방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소비자들의 편리에 더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최저가 처방, 최저가 약국 등을 홍보하며 부추기는 모습"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대상자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9563억이 투입됐다며, 의대증원 강행에 따른 재정악화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더 하락하고 있다며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천문학적 보험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에 작년 1조 510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돼 총 1조 95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작년 1조 484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 예산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4096억4200만원이 투입돼 건보재정 대비 현저히 적었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 82.7%, 정부예산 17.3%이었다며 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었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의대증원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법정 국고지원에는 인색했다고 더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매년 증액돼왔지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앞세워 2022년에서 2025년까지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4.2%로 국고지원율이 더 하락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작년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20개월의 비상진료체계를 이달 20일 종료한다. 17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정은경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2월 보건의료 재단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전 95%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또 응급의료 상황도 대부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한시 수가 등의 조치가 종료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당일 문여는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 운영비가 지원된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병원(40~70만원) ▲의원(30~50만원) ▲약국(12~24만원)으로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은 추석 전일(10월 5일) 또는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국은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 운영 약국에 한해 추석 전일 운영을 지원한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 이미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역시 제외된다. 시는 신청 기관 중 추석 당일 운영 여부, 필수진료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필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시는 구·군 신청 내역을 취합해 시가 지원 대상을 9월 중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중 운영비를 교부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은 명절 연휴 의료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참여해 주고 시민들도 경증 질환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임명 후 첫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소통과 함께 국민 참여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랜 시간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 온 환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기 위해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전공의 단체 등과 만나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도 소통과 협력의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다행히 최근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은 취임하시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저도 취임 이후 여러 보건의료단체들과 만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된다"며 "이를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도 대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결정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이어가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증응급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날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18일 시약회관 3층에서 ‘2025년도 제2차 회장단·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계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17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각 지자체에 통합돌봄 조례 제·개정 관련 협조를 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운영 관련 스포츠약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각 구 분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스포츠약학회 강의(포럼) 개최 일정을 논의했다. 이어서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 약국’의 난립 저지를 위해 각 분회에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사업 관련 연휴 의약품 구입 편의성 제공을 위해 모든 지자체 참여 요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2025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의약품유통업체 토요일 배송휴무제 관련 안내 ▲미신고 개국회원 신고 독려 및 개·폐업 확인 등 안건을 안내하며 ▲회장단·분회장 워크숍 개최를 논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부산 지역 약국은 최대 72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부산시약사회는 부산시청과 간담회에서 연휴 약국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구·군 등 기초지자체와 예산을 절반씩 매칭해 지원금 약 3억33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추경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운영 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추석 당일(10월 6일)과 5일, 7일로 총 3일이다. 약국은 하루 4~8시간을 운영하면 12만원, 8시간 이상을 운영하면 최대 24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3일 동안 약 880개소 약국이 운영을 한다는 가정으로 총 지급 예산은 2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국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추산한 소요 예산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록 검토할 예정이다. 응급의료포털에 등록 후 실제로 운영 참여가 확인된 곳들에 대해서는 선 참여, 후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약국 운영 지원금은 시약사회가 작년부터 시에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올해 약국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휴 약국들이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문을 연 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명절 당일에는 약 100여곳이 문을 열었다. 올해 지원금 지급으로 문을 여는 약국들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요예산을 책정한 시와 달리 각 구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군별 확보 예산에 대한 편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시약사회는 각 구와 구의회, 보건소 등에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부산광역시청(보건위생과장 사공필용)은 지난 10일 오후 7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스포츠약국 운영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 제106회 전국체전 및 제45회 전국 장애인체전 부산 개최에 따라, 선수단 건강 보호와 도핑사고 예방을 위한 ‘스포츠약국’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전국체전 경기장 내 약국을 설치해 스포츠약사 중심 도핑 방지 의약품 지원과 복약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응급약품·스포츠 보조제 상담, 교육·홍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또 ▲스포츠 전문약사 등 인력 구성·운영 ▲사전 약품 목록 및 소요량 조사, 소요예산 등 산출 ▲도핑예방 및 복약안전 중심 자료 제공 등을 논의하며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최장기 연휴(7일) 보건의료재난단계 대비를 위해 명절연휴에 운영하는 약국 지원금 제공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류장춘 부회장, 황명신 부회장, 홍은아 부회장, 이순화 부회장, 이향란 부회장, 마채민 청년약사이사, 사공필용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장, 김진숙 부산시청 의약품관리팀장, 황정욱 부산시청 응급의료팀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하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전 유형 타결은 공급자단체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을 돌렸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쉽지 않은 협상 환경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양보가 바탕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전 유형 합의를 이끌었던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2026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이 어쩌면 마지막 협상일 수도 있다. 이에 8년 만 전 유형 타결에 대해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며 소회를 남겼다.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수가밴드 2.0% 중 1.93%는 환산지수 인상에, 0.07%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하도록 계약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394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9%(상대가치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연계 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이다. 김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기존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는 환산지수인상률 1.93%에서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다"며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의 진료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변동이 크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체 유형이 영향을 받게 되어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전 유형이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와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급자단체에 공을 돌렸다. 환상지수 인상률 1위 약국의 경우 지난 3년간 1위 유형이 3.6%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타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 3.3% 인상률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또 치과, 한방 유형은 작년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 추진 부대의견에 담아 그간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2.0%, 1.9%에 타결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의원 유형 역시 1차 의료 활성화를 공단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인상률 1.6%에 합의했으며,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병원 유형은 의료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김 이사는 전했다. 그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설정은 전년도 SGR은 음수였으나 금년 SGR은 양수이고, 의료대란으로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게 산출된 한방& 8231;치과 유형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며, 4년 연속 재정흑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했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대규모 재정투입, 비상진료로 인한 국민 불편과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재정영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SGR 모형을 적용한 건 공급자 단체 간담회에서 여전히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SGR 모형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이에 개선 SGR 모형을 적용할지를 놓고 지난 2월과 3월 공급자 단체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신 모형 도입을 두고 공급자 단체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이사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다음 수가 협상에 모형 개선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 유형 협상 타결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간 소통이 활발했단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26일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김 이사는 "이러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어 이번 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초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어 가입자-공급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결국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의료체계 유지, 가입자의 부담수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라 약국 환자지수가 3.3%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계산한 총 조제료는 하루치가 6150원, 3일치는 7020원, 5일치는 78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3.3%를 적용해 조제수가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협상을 통해 약국은 환산지수 3.3% 인상률로 5개 유형(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중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다. 3.3% 인상률로 점수당 단가는 2025년도 102.0원에서 2026년도에는 105.5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를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루조제도 포함), 의약품관리료(마약류도 포함) 점수와 곱하면 각 항목당 금액이 나타나고, 이를 더하면 투약일수에 따라 총 조제료가 계산된다. 그러면 1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6150원으로, 올해 5960원보다 190원 증가한다. 3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보다 220원 증가한다. 5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800원으로, 올해 7550원보다 250원 늘어난다. 91일 이상 기본 총 조제료는 2만990원으로, 올해 2만310원보다 680원 증가하게 된다. 2026년도 가루약 1일치 총조제료는 6690원이다. 91일 이상 가루약 총조제료는 2만599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늘어난다. 마약류가 포함된 1일치 총조제료는 6420원이다. 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수가와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협상 타결로 내년 1억3444억원이 투입된다. 3.3%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합의한 약국에는 1491억원이 배정된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이다. 올해보다 3.4원 늘었다. 내년 3일치 조제료는 7020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 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 2025년 102.1원보다 3.4원 늘었다. 인상에 따른 총 소요재정은 1억3433억원으로, 병원은 7321억원, 의원 3037억원, 치과 947억원, 한의 616억원, 약국 1491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가치 연계로 병원과 의원에 각각 325억원, 1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현재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에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두번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나만의닥터(대표 손웅래·선재원)는 5월 황금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에 돌입한다. 5월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앱 내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조제 연계 시스템을 정상 운영한다. 또 이용자들이 연휴 중에도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만의닥터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평상시 대비 약 2.3배 증가한 바 있다. 손웅래 대표는 “통상 연휴 기간에는 병원과 약국 운영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약국 매칭 기능을 강화해 연휴 동안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휴 진료 대응에는 특히 '문 연 병원 및 약국 지도’ 기능이 주축이 된다. 비대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방문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앱을 활용해 문 연 병원, 약국 찾기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에는 조제가 가능한 영업 중인 약국을 알려줘 약 수령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새롭게 출시한 의료마이데이터 연동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과거의 의료 기록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갑작스럽게 찾은 병원에서도 환자는 자신의 진료 이력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손 대표는 “연휴 기간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시기인 만큼, 의료 플랫폼으로서 공공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이용자들이 어디서든 앱 하나로 진료부터 처방약 수령까지 불편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만의닥터는 ‘대한민국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을 자신하며 진료뿐 아니라 약국 정보, 건강상담, 복약지도 기능 등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54) 교수가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7일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0여년 간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글로벌바이오인력 양성허브 구축,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활동 등 제약·바이오 산업발전 토대를 마련한 공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영예를 안았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석연(74) 의무부원장은 25년 가까이 심혈관계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와 공공의료사업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공백 최소화 등 공공의료에 기여해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대상이 됐다. 김대업(60) 전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정보화 추진, 대국민 의약정보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방지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 기여 등 공적으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감염병위기대응 위원회 이종구(63)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비만, 고혈압, 당뇨, 암 등 질병 관리체계 개발에 업적을 남겨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슬로건)로 개최됐다. 보건의료인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 오수영 교수·노연홍 회장·김대업 전 약사회장 등 5명 국민·근정훈장 영예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헌신했다. 특히 모자보건 전문인력 감소를 막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AI 신약융합연구원 신설 등 보건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수의료분야인 심혈관계 전문의로서 25년여간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약학교육제도 개선과 약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당시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끈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감염병과 비전염성 질병 관리 체계 개발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종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이경원 교수·김철수 치협 고문·홍주의 원장 등 5명, 국민 포장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교수는 2024년 비상진료기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며 의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과 홍주의 우리한의원 원장은 각각 치협 전 회장직과 한의협 전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부산대 의대 이상돈 교수는 소아비뇨의학 전문가로서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 고신대 의대 고광욱 교수는 중기세포 연구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이뤄 낸 공적으로 근정포장 대상이 됐다. 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저수가 퇴출 등 공정보상을 확립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약사회 최두주 감사는 약국 의약품 수급 개선과 유통질서 확립, 코로나19 방역 지원, 마약류 통합시스템 연착륙 지원 등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대상이 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건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수상한 유공자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조짐에 우려를 표하며 학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추계위가 빨리 운영될 수 있게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3일 박민수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 복귀하고 각 대학 수업이 정상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비상진료 기간 중 줄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는 게 박 차관 분석이다. 또 경증환자는 상급종병보다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운영 등 진료협력 병원화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공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갖춘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과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안정 운영될 수 있게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로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랏돈 3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키는 의약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절에도 쉼 없이 환자 곁을 지키시는 의료진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특별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환자 곁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해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휴기간 응급실 환자쏠림 우려도 있는 만큼 경증 환자분들이 발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같은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하여 경증환자 분산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했고 운영기간(2024.12.23~2025.2.28) 동안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6815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29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열클리닉을 비롯한 문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119& 8228;129·120 콜센터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