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합법적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고발을 운운하는가 하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데 대해 진실왜곡을 멈추라고 주문했다.또 한의약 폄훼에 쓸 시간과 예산을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내부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뇌파계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라는 것.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먼저 이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또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학'을 교육함으로써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학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법원 판결문과 민원회신,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을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대리처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은 58곳(62.3%)으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보건의료노조 113개 의료기관 의료현장 실태 조사결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노조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의료현장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간호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적극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간호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특히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편에 서야 하지만 82%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의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의 의사들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는 주장이다.협회는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이들은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끝으로 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