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시신경척수염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NMOSD는 단 한 번의 재발이 실명이나 마비 등 비가역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하지만 국내 급여기준은 '맙테라(리툭시맙)' 사용 이후 1년 내 2회 이상 재발과 같은 조건을 요구해, 재발을 경험해야만 신약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짚고,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기훈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국내 급여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다.김 교수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들이 초기부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재발과 장애 누적을 막기 위해 신약의 조기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 발제를 맡은 박보람 환우는 ‘환자 경험을 통해 본 재발 없는 삶과 조기 치료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환자들의 현실을 전달했다.박 환우는 "진단 방랑 끝에 치료를 시작하지만 허가 외 약제를 사용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발률 0%를 기록한 신약도 있지만 급여권에 들지 못해 환자들은 여전히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종철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 보호자 ▲박응규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 보호자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 ▲어윤호 데일리팜 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반복 재발로 인한 환자·보호자의 고통, 재발 예방 신약의 조기 도입,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장기 치료·돌봄 비용 절감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서미화 의원은 "NMOSD가 독립된 질환으로 정의된 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료기술 발전으로 재발로 인한 장애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초기부터 허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리나라 역시 환자가 불필요한 재발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등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복지부가 공감대를 나타냈다.국정과제에서도 신약 혁신 가치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실이 주최한 건강보험재정 운영개선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확대 필요성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중증질환은)진단도 어렵고 환자 수가 적어 데이터가 부족하다. 등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도 보완에 대한 소통도 더딘 것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제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신약 혁신가치를 반영해 혁신 신약개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과장은 “신속등재를 통해 더 필요한 약이 빨리 급여화 되고, 보장을 넓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도 허가-등재를 병행해서 속도를 키우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는 약가체계 개선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할 점이 있어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서는 급여 우선순위와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재정이나 검토 인력의 한계가 있다.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등재된 의약품을 들여다보고 급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신속 대상 약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제도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 신속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급여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제네릭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산업계 선순환을 고려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희귀난치약제가 신속 등재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계에서는 희귀중증질환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허재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허재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C형 간염은 완치 치료제가 개발돼 있다. 조기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건보재정 부담을 줄인다”면서 “암 환자의 20%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 많은 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할 때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허 전무는 “환자 수도 적지만 개발이 어렵다. 기업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년 이상 연구하고 있지만, 임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도 종종 접한다. 실패를 겪으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약 접근성 확대를 촉구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정부가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제네릭 약가 체계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신약 허가는 됐는데 비급여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보장률이 높아보이지만 그건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상 희귀질환 보장률은 높지 않다. 또 돌봄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공단에서 내는 제네릭 높은 약값과 혁신 R&D 치료 개발이 (그동안) 얼마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 국내 제약사가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냐. 성과 평가를 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며 제네릭 약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과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세워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나왔다.또 의약품비 투입 재정을 왜곡하는 제네릭 시장을 일괄인하, 생동성 여부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중증질환 건강보험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에서는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 분배 필요성이 강조됐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건강보험은 구조적 모순에 도달해있다. 의약품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환자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희귀중증 보장이 커졌어야 하는데 반대로 왔다”고 말했다.권용진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 ▲의약품관리 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우선 보장에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설명이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46.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52.7%가 동의했다.다만, 보험료는 유지하되 보장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를 차지했다. 권 교수는 “(우선순위 재정립)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국민참여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와 경쟁 유도 ▲신속등재 패스트트랙과 유연한 급여결정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의약품비 비중은 이미 높지만 신약지출 비중은 적다. 제네릭 시장이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처방량이 많거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증에서 중증 중심으로의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조했다.이어 “우선순위 정립에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치료지연의 위험성과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또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와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제네릭은 허가를 취소하자고 주장했다.그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약이 아직 유통되고 있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효능과 성분이 같다는 걸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희귀질환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신속 심사와 조건부 승인, 사후관리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그는 “경제성평가 과정을 단축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바란다. 식약처 허가가 제품이라면 보험등재는 기술이다. 기술의 적정성은 허가돼있지 않아도 등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과 급여가 돼야 하고 RWE를 활용해 사후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RSA를 성과 기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환자들도 제한적 급여에서 점진적 확대한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가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가 6년간 의료취약지역이나 직장인 등에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의약계 인식 등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허들로 약 배송을 꼽고 약 배송 허용과 원격복약지도, 전자처방전 도입을 촉구했다.◆불만족 이유 1위 '약 수령 불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가장 큰 허들은 약 수령의 불편으로 나타났다.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디지털헬스학회장)는 지난해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조사를 토대로 발제에 나섰다.권 교수는 "조사 결과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꼽혔다"며 "비대면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받으러 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2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과 과목, 진료시간 등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내과가 56.5%를 차지했다. 진료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에 대해서는 8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3.8% 였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26.6%, 보건의료 서비스 저하 20.3%,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친밀도 감소·오진에 따른 의료사고 각 17.7%, 건강정보 데이터 보안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10.1%, 데이터 요금 부담 7.6% 순이었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은 진료단계로는 초진·재진 등 모든 진료가 53.2%, 재진만 이용이 46.8%로 나타났다.권 교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이 꼽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약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며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적합한 소통 방안 마련, 환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편의성 향상 담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원격 복약지도 및 배송 허용 ▲전자처방전 활성화 ▲의약품 바코드 국가표준 개방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EMR 인증 표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그는 "약사법상 서면 복약지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약 배송만 된다면 원격 복약지도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또한 전자처방전 활성화로 위변조·진위여부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나아가 비대면 의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산협 "대면수령 모순…야간·휴일에라도 약배송 허용해야"= 토론회를 주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권 교수 주장에 힘을 실어 약배송 허용을 주장했다.이슬 원산협 공동대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5년: 2025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효용성을 역설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직장인, 육아 전담 부모, 주말·공휴일 이용자 등은 막상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기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효용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원산협은 "하지만 진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나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제도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실제 환자의 30%가 약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야간·휴일에라도 약 배송을 허용해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제도 정비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돼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된느 것이고, 이것은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의 한시적 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포함해 누구나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게 입법과 정책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내주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효과적 도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좌담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약국장)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제언(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 순서로 이어진다.이어 원산협이 '2025년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 규제 계획'을 설명,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원산협은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여하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좌담회가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안 돌아온다" 결자해지 호소한 의대교수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무원 카르텔의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라.'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의 사의 표명을 놓고 전공의와 교수사회에서 오늘(11일) 나온 풍자입니다.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왼쪽부터) 권용진 서울대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이형기 서울대 교수, 김창수 연세대 교수,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50여일을 맞은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입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수없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C2024 포럼에서 포럼 주제로 제시한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은 단연 핫한 이슈였다.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희망퇴직까지 현실화 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논의과제라는 데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유급 막바지 시한 역시 임박하면서 교수들까지 결자해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조건은 하나 '원점에서 논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원점에서의 논의를 주장했다.김 교수는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집권여당이 합의한 첫번째 내용이 합의에 의해 하자는 것이었다. 2000명 증원 발표는 합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첨예한 양측 간 대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으로, 이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방기이자 정책입안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인 정원 근거를 가져오면 검토해 주겠다'는 것은 국민과 의사집단에게 책임을 다시 한 번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근거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묶은 쪽이 풀어야 한다. 사태가 촉발된 이유가 전공의의 일괄 사직이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급이 현실화되면 6년 동안 8000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1, 2년 유예기간을 갖고 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생산해 내지 않는 이상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 역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며 "선거에 승복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정원 증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원 죄를 일으킨 사람이 한 발 물러서 재검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자해지를 외쳤다.좌장을 맡은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350~500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컨센서스로 논의가 이뤄지던 중 2000명 발표가 나면서 현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1000베드 기준 하루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도산은 100%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정부도 의료계도 '양방과실'…쟁점을 읽어야 문제 풀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2000명 정원확대'의 촉발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불체계, 지역격차 등이다.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 중소병원은 재정난에 빠져있고, 의사 인건비 때문에 수가를 아무리 높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원인이 바로 '묶은 자'다. 미숙한 정부의 책임에 의사들의 책임이 더해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0년 400명 증원에조차 반대해 왔다는 것.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운영 행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부분 병원장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뒤 망연자실해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의대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다. 25년 간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복귀가 문제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편이, 전공의를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 확대, 의료질 저하"= 이날 교수들은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에 대해 '의료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창수 교수는 "교수협의회에서 의평원으로부터 시설, 인력구조 등을 토대로 각 대학별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북대, 부산대 등은 3년 뒤에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충북대의 경우 본원에 시설을 추가할 여력이 없어 오송쪽으로 40분 거리에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의 대규모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지방에서도 1~2시간이면 서울소재 대학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이 무너지면서 지방의료 공백이 발생한 문제를 지방거점국립대를 늘린다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할 때, 늘어난 인원과 시설 등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들은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안덕선 교수는 "인원을 3~4배 늘리는 것은 신설의대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공의 제도가 정착되고, 의과대학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 30여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조승연 원장은 "지방의사 충원은 의사 인력을 늘리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은 필수"라며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15년 걸리는 문제다. 당장 올해 하자, 내년에 하자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순환논리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