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0% 인상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1986년 최초 책정이후 40년 만이다. 의사 특수업무수당 60~85만원, 수의사 25~60만원선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결과, 40년 만에 100%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타 전문직 특수근무수당은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70~95만원, 일반의가 60~85만원, 수의사의 경우 25~60만원 선으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처우개선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노 이사는 수당동결이 공직분야 약사들의 소명감 및 사기저하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38년간 보건의료제도 정책 변화와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책임과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특히 에볼라·신종플루·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면서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노 이사는 "직능약사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해 왔다"며 "인력 공백 해소와 타 직렬과의 형평성 제고, 사기진작 등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약사회 의견에 의원실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고 내년부터는 수당 100%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공직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향후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결원율 13.5%…4년새 약사 공무원 11.6% ↓ 노수진 이사는 심화되는 약무직 공무원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국가 약무직 결원율은 13.5%이며,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결원율이 2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2019년 대비 2023년 약사 공무원은 11.6%나 감소했다. 실제 식약처의 경우 '24년 기준 1년 내 퇴사자가 3분의 2에 달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년간 2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역시 15년 이상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 이사는 "중앙 및 지자체(국·공립, 시립병원 포함) 전반에서 신규 선발과 퇴사가 반복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상태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약사 공무원은 703명으로 평균연령이 42.2세로 타 직렬에 비해 고령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무직 수당 인상을 마중물 삼아 직능발전과 직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수당 인상은 물론 처우와 직급까지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14만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율과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40%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현행 건보법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만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억82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억8555만원 수준이다. 남 의원 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편법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보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한다. 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 남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 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요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서영석·박홍근·장철민·전용기·이수진·김문수·이인영·박정·허종식·김윤·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환수 급액은 14억4000만원에 달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남양주시와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 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했다. 액수는 4억937만7360원이다. 또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 ·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은 2억5586만4050원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 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 총 6억6524만1410원의 비율은 12.89%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이다. 특히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인 바,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2018.8~ 2022.2, 총 43 개월)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아울러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 5월 4일에야 뒤늦게 종사자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이 5월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측은 6월 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혈액투석 우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샘병원은 참여 의료기관 전체 평균 82.4점, 종합병원 평균 85.6점을 크게 웃도는 95.8점을 받아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1등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상위 10%에 속하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하며 가산금 지급기관으로 지정됐다. 심평원은 2009년부터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왔다.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는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항목은 의료 인력 및 시설을 확인하는 구조 영역, 의료진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 영역, 의료 서비스 결과를 측정하는 결과 영역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지샘병원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주기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아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샘병원 강제구 병원장은 “이번 1등급 획득은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전체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상의 투석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샘병원 인공신장센터는 대한신장학회로부터 2016년, 2019년, 2022년 3회 연속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환자 맞춤형 혈액투석 치료와 철저한 감염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진 교육과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이명희 후보(61, 이화여대)가 공직약사 이탈 방지와 유입 확대를 위해 면허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약무직, 마약류 관리자에 각각 30만원의 가산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미래 약사정책을 위해서라도 대한약사회가 최우선 현안으로 공직약사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직약사 면허수당은 1986년 월 7만원으로 책정돼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라면서 “반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꾸준히 수당을 올려와 의사의 면허수당은 95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사회 내에서 공직약사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약사회가 나서 대승적 차원의 단계적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허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 역시 급작스런 수당 인상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우리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10% 이상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 마약류·향정약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전문 약제업무가 급증한 현실을 정부 역시 반영해 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직약사 면허수당 인상은 처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도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말고 수당 현실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약국과 병원, 제약업계 약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직약사 보수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약사사회 내에서도 공직약사 유입 확대가 결국은 미래의 약사 정책 추진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부터 약대실습까지 전방위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이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에 '공휴가산 30%'을 적용할 수 있다.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환자 부담금에 가산을 하지 않아도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긴 것인데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되는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요양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휴일에 일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은 공휴일 가산이나 소아 조제 가산에 더해 조제 한 건당 지원금 수가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일각에서 추석 지원금 조제 수가가 휴일 가산 대신 지급될 경우 사실상 약국은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체가 아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조제 지원금의 경우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이 한시적 수가 지급 대상이다. 적용 기간은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9월 18일 24시 조제분까지다. 해당 5일간 문을 여는 약국은 조제 1건 당 1000원의 추석 지원금을 더 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조제 역시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선 약국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가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조제 지원금 수가 1000원이 지급되는 대신 공휴일 가산 등 기존 조제 가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안내문이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부문에서 한시적 수가가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휴일 조제 가산금이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 보다 더 큰 만큼 일부 약사들은 조제 지원금 지급으로 공휴일 가산이 삭제되면 되레 손해를 보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확인 결과 추석연휴 공휴일 가산은 변동없이 이뤄지며, 조제 1건 당 추석 지원금 수가 1000원은 대체가 아닌 추가로 지급된다. 추석 조제 지원금 관련 정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문을 여는 약국은 기존 공휴 가산도 받는 동시에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을 더 받게 된다"면서 "약제비에 적용되는 조제 수가는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및 추진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26일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암, 만성질환 등 36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산금은 대상기관(의원), 가산적용기준(기관별 평가등급, 우수기관(1등급 기관) 또는 질향상기관(전 차수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 가산대상금액(진찰료 및 호흡기능검사의 공단부담금의 5% 가산지급)을 선정해 올해 10월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는 202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이 올해 36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로 슬관절치환술이 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심평원은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한다.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해 의원별로 평가등급을 구분해 공개한다.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