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바이오·헬스케어 등 규제가 발목잡아"

• 바이오·헬스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 설문조사 발표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5개 분야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전체의 47.5%의 기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 8231;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은 '사업지연'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39.3%)', '불필요한 비용발생(28.6%)'이 뒤를 이었다.

또 관련 기업들은 기술력보다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해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귀사가 글로벌 경쟁 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규제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 중에서도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 8231;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 8231;과잉규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신산업에 대한 중복& 8231;과잉 규제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식약처 판매 허가 및 신기술 평가위원회 승인 의무화 ▲3D 프린팅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추가임상 요구 ▲개인위치정보 보다 민감도가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에도 허가제 운영 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핀테크(FinTech);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를 융합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