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추가소요 재정 '8234억원 vs 7945억원'

• 건보공단, 같은 환산지수 중 병의원 높은 인상률 발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6개 유형이 타결한 내년도 보험수가 추가소요재정(벤딩)은 8234억원일까, 아니면 7945억원일까? 만약 7945억원이라면 올해 벤딩보다 작기 때문에 '역대최고'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 발표자료를 보면, 내년도 벤딩은 총 8234억원 규모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등이다.

이를 환산지수에 적용하면 병원 73.5원, 의원 81.4원, 치과 83.1원, 한방 82.3원, 약국 82.4원이 된다.

그런데 병원과 의원의 경우 발표된 인상률 대신 각각 1.6%와 3.0% 인상률을 적용해도 환산지수 금액은 동일하다. 실제 진료비 보상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액수로 보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1.6%, 3.0% 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경우 과거에는 낮은 수치 인상률을 적용해 발표했던 경향이 있었다. 만약 병원과 의원에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면 전체 '벤딩'은 7945억원으로 290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건보공단은 이번엔 왜 높은 수치 인상률을 적용해 발표했을까?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순위 격차를 정하는 자체 '메트릭스'가 있다. 만약 낮은 수치 인상률을 적용하면 이 '메트릭스'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메트릭스'를 근거로 인상률을 발표해왔다. 의도를 갖고 높고 낮은 수치를 임의로 선택해 온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상결과 유형별 벤딩은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약국 8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