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벽 높은 한국, 정밀의료 미래 암담"

•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 "개인정보 공익적 활용, 국민 신뢰해야"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

"정밀의료는 산업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밀의료 기술 별반 차이없다. 다만 규제환경이 크게 다르다. 사전 진입장벽을 높이 세운 우리나라 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내 정밀의료 미래는 없다."

뛰어난 정밀의료 기술을 보유했지만 너무 방어적인 법적 규제를 갖춘 탓에 국내 정밀의료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밀의료는 제조산업이 아닌 특허산업인데, 강력한 규제탓에 해외보다 뒤쳐진 정밀의료 환경이 구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2일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밀의료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정밀의료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사회제도적 환경을 토대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또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의료는 개인정보의 익명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과 사회가 인식하고, 자신의 정보가 공익적으로 사용된다는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반드시 강력히 규제해야할 사항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하는 정밀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불법 등 사건 발생 시 강력한 사후모니터링과 처벌을 준다.

반면 한국은 법이 정하지 않은 항목은 모두 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높이 쌓고 일단 승인되면 사후 문제가 발생해도 모니터링을 느슨히 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 시각이다.

정밀의료 규제를 일반화해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경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물론 사후규제를 하려면 국민의 알권리를 촉진시켜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 지식격차를 해소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단 진입장벽 세우기에 열중한다. 정밀의료 발전속도는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특히 정밀의료는 특허산업이다"라며 "국내 정밀의료를 해외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가 안하는 것을 빨리 해야한다. 지금의 한국 규제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의료 개인정보 익명화는 사실상 원천불가능이다. 그렇다고 개인정보 활용을 무작정 제한해서는 정밀의학이 발전할 수가 없다"며 "다만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징계 규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