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0주년…"가입자·공급자·정부 소통 덕분"

• 건강보험 과거 평가하고 글로벌 표준 방향 모색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의 주역이 된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40주년을 맞았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장에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소통한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 건보 40년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병상 의료비 지출의 경우 OECD 평균이 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이 같은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의료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의 이해를 챙기기 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시군구, 직장, 공무원, 교직원 등 분리된 형태로 건강보험 출범한 이후, 현재의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나눠지는 배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권 차관은 "심평원을 통해 리뷰 시스템을 갖춘 부분은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라며 "징수를 맡은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재정위기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의 건보 보장성을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복지부 차관 임명장을 받은 권 차관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의료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할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선택진료비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4년, 이후 또 다시 4년 등 총 8년 동안 2단계로 진행될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성실히 진행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행위의 경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차관은 "소득별로 의료비 부담이 적정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의원과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신영수 WHO 서태평양사무처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보제도를 다지는게 현 세대의 의무"라며 "건보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우리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며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해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40년의 건보제도를 평가하고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건보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이 불과 12년 만에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며 "2000년 공단과 심평원이 동시 출범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건보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를 본연의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심평원은 전문 의학지식과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성공도 있지만 앞으로 의료비용 적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보장성 확대, 비급여 의료비 관리 등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건보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인 보건의료정책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장은 "건보 40주년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지역 수장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 건강보험이 지속 발전해 세계에서 우뚝 선 보험, 미래를 내다보는 보험, 글로벌 리더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굳건히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