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항암제 급여문턱 낮출 사후평가제

"약제급여 평가절차를 확 줄이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허가와 급여를 일원화하고, 기존 모든 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지난 21일 열린 데일리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한 폐암환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격앙된 목소리였는데, 그는 이렇게 현 항암제 급여정책에 대한 환자들의 심정을 날 것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허가와 급여를 일원화하거나 모든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3세대 폐암표적치료제 등 항암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포럼에서 주창한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조차 "현 시스템을 다 뭉개서는 안된다"고 만류했다. 그만큼 고충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의 전문가들도 현 제도가 갖고 있는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한다는 얘기다.

우선 데일리팜 미래포럼을 통해 확인된 전문가, 환자 등의 요구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노력은 적어도 3세대 EGFR TKI(한미 올리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등 시급한 항암제 급여절차는 신속히 진행하고, 동시에 정부, 시민사회(가입자), 환자, 제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만들어 고가 항암신약 등과 관련한 '한국형' 약가제도 모형에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 3세대 EGFR TKI(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억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 급여 등재 평가를 받으면서 선택한 '툴'은 경제성평가면제 특례였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는 환자수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비용효과 평가를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제의 효과와 사회적 시급성, 환자의 요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예상청구금액, A7조정최저가 이하 수준의 상한금액, 총액제한 등을 협상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약평위가 지나치게 약가에 집착해 시간을 끌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 필요하다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임상시험 등을 감안해 등재 후 2년 내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도록 부속합의해도 된다. 약가협상제도는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다음은 이날 항암제 등의 급여 접근성 향상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비용효과성 사후평가'다.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강진형 교수가 필요성에 '절대공감'한 내용이었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제약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효과성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급여도전에 나설 수 있고, 보험자는 사후평가와 여러 이행조건을 통해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광의의 위험분담 방식이다. 직접적으로는 선택지가 없는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추후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적절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제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장치를 만드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겠지만, 항암제기금 등과 같이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방안보다는 더 현실적이면서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필요한 경우 이 '사후평가' 제도만을 '원포인트'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할 생각도 갖고 있다. 데일리팜 미래포럼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아젠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