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유예소식에 유통 "당장 부담 덜었지만..."

• 2018년 12월까지 행정처분 유예...유통가 "바코드·RFID 기준 통일 등 근본 문제 남아"

오는 7월1일 의약품 유통업체에 대한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지만 행정처분은 1년6개월 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일련번호 시행에 반대해 온 유통업계로서는 18개월 동안 준비할 시간을 얻은 셈이다. 다만 유통업계가 요구해 온 ▲바코드·RFID 기준 통일화 ▲어그리제이션(묶음번호) 의무화 ▲비용 지원 중 해결된 것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처분만 2018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

복지부 장관의 결재가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기존 7월1일 시행 안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국회와 유통업계 쪽에도 명분을 만들어준 결정이라는 평가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도 행정처분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 점은 일부분 성과를 올렸다는 시각이다.

일련번호 시행을 준비해 온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최선의 방향으로 정한 것"이라면서 "협의할 부분이 많아 시행시기를 바꿀 수 없었지만 시간을 좀 더 가지게 됐다"고 의미를 뒀다. 그는 "약사회 등 요양기관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그러나 유통업체 B사 관계자는 "당장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은 덜해졌지만 나머지는 어차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묶음번호 의무화, 2D바코드와 RFID 통일화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내년 말에 가면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올해 1월 의약품 유통업체에 대한 실시간 보고와 행정처분을 유예한 적이 있다. 다시 이를 현실적 대책과 해결 방안 없이 유예하면서 미봉책일 뿐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배송 지연이다. 유통업체에서 일선 요양기관까지 배송되는데 있어 RFID·2D바코드 방식이 혼재돼 있다. 묶음번호 방식도 제각각이며 미부착 업체도 있다. 의약품 출고 시 에러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배송 지연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강행했을 경우 기존 1시간 걸리던 배송시간이 5~6시간씩 걸리면서 의약품 공급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 이후 한동안은 상당히 힘들 것이며, 약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RFID·2D바코드와 묶음번호를 해결하더라도 이를 위한 설비와 시스템 설치 비용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영세한 의약품 유통업체가 대부분으로 정부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유통업체 또 다른 관계자는 "시설 보다는 공간과 인력적인 부분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통업체는 일련번호를 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스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며 추가 구매를 필수로 여긴다. 이에 앞서 기계를 배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1~2년 안에 좋은 창고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간적 해결이 안된 상태"라고 했다. 기계가 늘어나면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 장비와 시스템 설치는 차후 문제며,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존처럼 1일 2배송 또는 3배송 체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약국에서 반품되는 의약품 중 일련번호 제도가 적용된 의약품만 받겠다고 해 유통업체가 보유한 기존 재고 품목에 대한 반품 논란도 불거져 있다.

2018년 12월부터 일련번호 제도 시행 미비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137개 유통업체를 이끌고 일련번호 제도를 정착 시켜야 하는 정부와 유통협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