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꼽은 보건분야 5대 현안은?

•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가장 시급...복수차관 도입도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분야 현안 중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김염병 예방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공공성과 보건산업 발전이 반드시 상치되는 건 아니라며,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승희, 남인순, 오제세, 윤소하, 윤종필,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덕목은=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 현장에 공정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우려=평소 건강보험 보장성 등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맡으면서 행정적 경험도 쌓았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상대적으로 행정 경험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추진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별성은=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하고,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등 일부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제도 확대가 제한됐고, 의료영리화·산업화와 의료서비스 본연의 기능 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의료비 경감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우선 추진하고 싶은 역점 시책 5가지=치매 국가책임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저출산 등 인구문제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문제 해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추진할 법령 개정 중 하나다.

◆보건분야 현안 5가지를 꼽는다면=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히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이 높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병비 부담경감과 함게 안전한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중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에 대응한 일차의료 기능강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중요한 현안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이동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 증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한 국가방역체계 강화도 주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정, 국민건강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수와 예산은 전 부처 중 두번째로 많다. 한 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과 보건산업=의료공공성 강화 방향이 보건산업 발전과 반드시 상치되는 건 아니다.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므로 국가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및 약가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산하기관 장 추천=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 제청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