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약품·의료기기 육성위한 지원 강화해야"

• 항암제 신속 등재 필요..."약품비 총액관리 검토 안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산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다.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품비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실무차원의 연구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제도화 등 검토되거나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인숙, 성일종,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등 5명의 의원(청문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이다.

◆박 후보자에게 제약·바이오산업은?=그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산업으로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약 3조5000억원 규모 당뇨신약 기술수출 사례를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이는 스마트폰 약 700만대, 소형자동차 35만대 판매 수익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추을 견인해 나가도록 혁신적인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및 약가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부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적극 추진하되, 산업부(산업일반), 미래부(국가 R&D), 식약처(인허가 등 규제)와 협력해 우리나라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R&D투자를 확대하고, 산업·대학·연구소·병원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 결과가 제품화, 글로벌 시장진출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R&D 사업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약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 지원하고, 해외 GMP, 국제기구 조달기준(WHO PQ) 등을 국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 제약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현지 협력사와 네트워킹 연계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장관이 되면 올해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18~'22)'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개발 신약 보험약가제도 개선=그는 "국내 제약사에 대해 일부 약가우대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해 수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세포치료제 등 정밀·재생의료 분야로 우대 대상을 넓히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 산업적 고려와 함께 보험급여 원리, 통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다른 영역과 균형 필요성도 언급했다.

◆항암제 등 신약 신속등재 필요=박 후보자는 "항암신약 치료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고가신약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위험분담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항암신약 보장성을 높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약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약가협상 등 급여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고가약제는 등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비급여 기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꼭 필요한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박 후보자는 "현재 건보공단 실무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전제로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향후 관련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경우 (박인숙 의원)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제약사 수입감소에 따른 의약품 가격상승과 환자 비용부담 증가, 급여의약품 비급여 전환 가능성 등을 총액관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론했다.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박 후보자는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