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 적극 검토...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반대"

•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안될 말'

[종합]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기했던 위장전입, 논문표절, 배우자 작업소 위장전입 및 농지 불법전용 등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비위 의혹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흠집내기'에 나섰다.

가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강하고, 곧 바로 유학길에 오른 건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 그 조직은 국책기관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규정도 안 지키고, 세금으로 직원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학을 보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후보자가 처세술에 능하다는 것이고, 안 되는 규정을 되게 만든, 특혜 받은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의 배우자 위장전입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내가 작업장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맞다. 마당 앞 밭을 구입해 전부 경작 않고 일부를 전용한 것도 사실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18일 오전에 시작해 차수를 변경 오늘(19일) 새벽까지 이어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종일 이어졌지만, 보건분야에 대한 눈에 띠는 정책질의도 있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산업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정책질의와 박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해 봤다.

◆공공제약 필요한가= 박 후보자는 "필수약제 등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건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가 식품과 의약품을 안보차원에서 다루듯이 필수약제도 국가안보나 생명권 차원에서 귀중히 다뤄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역대 가장 일 잘한 복지부장관은=박 후보자는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중 일을 가장 잘 한 장관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유시민 장관을 뽑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 당시(유 전 장관 재직시절) 여러 복지정책을 놓고 갈등이 상당했는데 조정을 잘 했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 보건의료는= 박 후보자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비 상승, 공공의료 약화, 과잉의료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걸 기재부가 추진했는데 복지부장관이 반대한다고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포괄적이다. 모든 부처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된 건 당연히 주무부처가 참여해야 한다. 기재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계속 추진?= 박 후보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면서,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간 원격의로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원양어선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비의료인 간 원격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리병원의 의미는= 박 후보자는 "영리병원이 뭐냐? 여기저기 영리병원 반대 현수막 붙어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영리병원 반대는 아닌것 같다"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모든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한다. 그것을 두고 영리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화된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고, 수익을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하면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 입원 진료비 국가가 책임?= 박 후보자는 "어린이부터 우선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건보재정 20조 누적흑자가 있는데, 3%면 아이들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최소한 자기 부담률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5%든, 3%든"이라고 답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 어떻게= 박 후보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논란은 직역갈등으로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곧 마무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협의체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관련 협의체를 가능한 빨리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의-한, 의-약 간 갈등 등은 오래된 일이다. 직능집단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 국민건강 확보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로 접근한다면 굳이 해결책을 못찾을 이유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이런 가치를 보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밥그릇 싸움에만 천착하지 말고, 국민 건강 파수꾼으로서 가치와 권위를 챙겨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