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보장성 강화 30조, 보험료율 인상 미미"

• 새정부 보장성 상과 정책 성공적 실현 기대

건보공단 노조가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찬성했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5년 간 30조6000억원의 재정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10일 보장성 강화정책 성공적 실현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 간 큰 보험료율 인상없이 24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5년 간 30조원의 비용 마련 역시 보험료 인상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진료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단노조는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OECD국가평균 80%에 비해 보장율이 60% 초반으로 월등히 낮은 우리나라에게서 보장율을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노조는 "현재도 소득분위별 급여수준 차이가 저소득일수록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공급자와 환자간 단합, 의료쇼핑 등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료부담과 정부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낭비적 지출 감시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고지원 20% 법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동안 무려 14조7000억원을 미지급했다"며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민들의 병원비 고통은 크게 줄어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를 성공하고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율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공단노조의 입장이다.

공단노조는 "보장율 80%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보험료율이 10∼15%를 넘는 만큼, 보장율 70%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집단과의 부단한 싸움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협력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