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문재인케어'와 고가약 보장성의 관계

잴코리, 키프롤리스, 소발디, 퍼제타, 키트루다, 옵디보, 타그리소...

이들 약제는 최근에 등장한 신약으로 한달 약값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환자들에게 말 그대로 '재난적 상황'을 만드는 주범들이다.

이른바 '메디컬푸어'를 양산하는 신약들은 이들 약제만이 아니다. 앞으로 새로 등장할 항암신약들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은 어떤가.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회와 복지부, 심사평가원을 쫓아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약값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등재를 서둘러 달라고 또다른 '사회적 병원균들'과 싸운다.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는 환자나 제약사도 다 알게 됐다.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야 마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치부돼 정부가 급여평가와 등재절차 진행을 서두른다는 것을.

'문재인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무려 3800여개의 비급여를 평가해 급여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약제는 어떤가. 일명 '기준비급여'에 대한 대책만 내놨다.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약제의 투약횟수를 해소하고, 현재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기등재약제의 적응증에 '선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등재비급여'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설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소득분위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나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월평균 1000만원이 호가하는 항암신약들. 이런 약제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이번 대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진실은 있다. 소득하위 50% 환자 뿐 아니라 수십억 이상 재산이나 연소득이 수억원 이상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 나라의 중산층 중 항암신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이 '등재비급여'로 인해 한순간 '메디칼푸어'가 될 수 있다.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행위와 치료재료는 미용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 전환한다고 하면서 약제는 왜 뒷전으로 미뤘을까? 약제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왜 행위나 치료재료와 이렇게 달리 취급돼야 할까. 최근 '메디칼푸어' 이슈의 핵심이 고가항암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문재인케어'의 대책은 불편하다.

가령 현재 약가협상이 진행중인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 '린파자'는 대체약제가 없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소득분위 50% 이하 환자는 비급여 사용하면서 연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소득이 높은 환자는 월평균 1000만원의 약값을 다 부담하면서 써야 한다.

무엇보다 항암제 투약이 특정기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고가약제의 '등재비급여' 문제를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다른 보완대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약품 분야 보장성 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게 많다.

우리는 복지부가 '기준비급여'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등재비급여' 대책을 시급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천명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문재인케어'가 비싼 약값으로 인해 '메디칼푸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고려하는 자세이며, '문재인케어'가 이번 대책으로 형해화되지 않고 더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진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