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산업별 최초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

• 정부,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위 구성키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로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가 오는 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해 마련된 첫 일자리 공동선언이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6월부터 노-사-정 TF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TF에는 노동계(4인-보건의료노조 대표), 병원계(4인-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대표), 정부(4인-일자리위,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 등 노동조합 단체 및 조합원들 ▲병원계: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및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국립대 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등 110여개 공공·민간의 병원장·단체 대표들 ▲정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장관 등(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 선도 등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분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업의 고용유발계수(2015년 한국은행)는 16.9로 전체 산업평균(8.8) 보다 약 2배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리 안내한 이날 개회사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에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들과 병원관련 협회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안)

보건의료분야 노사대표·대한병원협회와 정부(이하 노사정)는 환자안전 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양질의 인력확충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노사정은 보건의료분야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2. 노사는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제에 대해 성실히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1) 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준 유지 방안 2)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4)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구현 방안 5)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 유휴인력 활용 방안 6) 기타 노사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4. 노사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보건의료 분야 10대 논의과제(안)

1.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3.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4.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방안

5.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6.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7.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8.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방안

9.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10.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