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위협, 이젠 미래세대가 알아야 할 때"

• 건보공단, 내년 중·고교 교과서에 제도 수록 기대

김영응 건보공단 홍보실 부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 받고 있다. 미래세대인 지금의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김영응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부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2018년 3월 적용 예정인 중·고교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의 심도 있는 학습내용이 수록될 수 있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홍보실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중·고교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고교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8곳과 주요 집필진 34명을 찾아 건보제도 교과서 수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는 건강보험제도 용어 정의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정도로만 기술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고교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을 모를 정도"라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학습자와 미학습자의 차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학습자의 88.6%가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반면, 미학습자의 경우 인지도가 10% 가량 줄어든 77.5%를 보였다.

김 부장은 "학습자의 경우 비학습자에 비해 인지도 및 공감대가 상승했다"며 "건강보험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원하는 교과서 개선 방향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및 중요성 강조(고등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건강보험재정 문제 제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요성 기술(고등 사회·문화·중등 사회1) ▲세계화와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제도 수출 의미 기술(고등 사회·중등 사회2) ▲사회법의 구체적 실현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 및 가치 설명(고등 법과 정치·중등 사회2) ▲공보험과 사보험 차이점을 통한 건강보험의 역할 및 중요성 기술(고등 경제) 등이다.

김 부장은 "현행 중·고교 교과서는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중 한 종류로 나열한 수준에서 그쳤다"며 "건강보험을 비롯해 사회보험의 중요성에 비해 각 제도가 일상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위기상황이 어떤게 있는지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고교 교과서 내 건강보험제도 내용 강화의 필요성을 위해 건보공단은 독일과 스웨덴 교과서를 분석하기도 했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처한 위기 및 대안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제도의 필요성 및 운영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독일은 제도의 위협요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위기, 대안 등을 학습하고, 포스터 및 발표 등을 통해 심화 학습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민간보험 확산 현상을 중점으로 다뤘다.

김 부장은 "교과서 개선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를 학습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내년 3월 신규 개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끝까지 교과서 내용의 수록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 인프라를 활용, 전국 중·고교 5500여곳에서 사회과 수업자료로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중·고교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쓰일 수 있도록 중·고교 사회교과 담당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 총 3475곳과 면담을 끝냈으며, 이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김 부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강보험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 인식 강화는 향후 제도 수용성 제고로 고령사회 심화 속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