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성공은 비급여 전면급여화 최우선"

• 정형선 교수 "장기적으로 전체 의료비 증가속도 줄 것"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국회토론회]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실현하는게 최우선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열었다.

정형선 교수

이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내용 및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모든 정권이 지향하던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제공자 설득 ▲모든 비급여 내역 파악 ▲등재 비급여 재평가로 차등적 본인부담률 설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실손보험료 인하 및 공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30조6000억원 조달 및 보장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6.12%를 8%대로만 높여도 보장률 지표 63.4%를 70%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보장률 달성 여부 보다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공적 섹터의 통제 하에 둬야 하는 만큼,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투입과 관련, "현재보다 증가한 금액의 5년 누적 합계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수진이 계속되면 2022년 6.77%로 재원조달방안에 암시된 7.17%에 못미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남용을 '예비급여'로 방지하고 신의료기술 발달이 저해하지 않도록 스마트헬스케어가 의료제공체계에 조화·수용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방지가능하다. 필수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50%, 70%, 90%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의료남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