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부담률 최대 11배 이상 격차

• 김상훈 의원, 보장성 강화위해 비급여 철저히 관리해야

의료기관 종별로 비급여 본인부담률 격차가 최대 11배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되며 급여는 다시 건강보험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나눠진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도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부담율은 치과병원 66.8%,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50%가 넘어 환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보장율이 높고 비급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율은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순,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8.9%, 종합병원 17.3%, 병원 3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격차도 크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2%:59.8%, 종합병원 67.1%:59.1%, 병원 73.6%:49.7%로 공공의료기관이 높았으며, 비급여비율은 각각 18.2%:20%, 15.1%:18.3%, 3.6%: 31.6%로 비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율은 20.1%,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5%이다. 10년전 보장율 64.5%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보장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