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대폭 인상했지만 금연정책 효과는 미미"

• 김승희 의원, 등록자 급감...금연성공률도 하락

지난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금연 등록자수는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성공률도 최근 3년간 매년 하락하고 있었는데, 시도별 격차도 큰 편이었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를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도 매년 증액됐다. 실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5년 261억5000만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 1인당 예산도 2014년 2만7945원에서 2015년 4만5554원, 2016년 8만121원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4년 43만9971명에서 2015년 57만4108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6년엔 41만1677명으로 2년 전보다 더 줄었다. 6개월 금연성공률 역시 감소했는데, 상설금연클리닉의 경우 2015년 44.4%에서 2016년 41.2%, 이동금연클리닉은 38.5%에서 36.2%로 하락했다.

특히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19곳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를 밑돌았다. 대구수성, 서울용산, 서울구로, 서울동작, 서울은평, 서울서대문 등은 등록자 수가 1000명이 넘었는데도 금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청주, 부산진구, 경북의성, 경기양주, 경기의왕, 경기연천 등은 6개월 금연 성공자 수가 10명 미만이었다.

지난해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은 시도별로 최대 17%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47.4%, 울산 47.2% 등으로 높았는데, 대구와 서울은 각각 30%와 30.9%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금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건 문제다.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