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3.85%...활성화 대책 시급

• 김광수 의원, 주무 부처부터 적극 활용해야

저출산 대책 마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 2015년 2.96%(1960명 중 58명), 2016년 2.66%(1914명 중 70명) 등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복지부 평균 3.85%(1170명 중 45명), 질병관리본부 평균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 평균 2.57%(2060명 중 53명), 건강보험공단 평균 2.51%(1992명 중 5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 2.39%(218명 중 10명)로 파악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육아휴직 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불과하다는 건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