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사회적기여도 시행 '미뤄'

• 고심하는 복지부 "각계 의견 더 수렴해 신중히"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평가항목인 '사회적 기여도' 시행을 일단 뒤로 미뤘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약계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추진하는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제약업계의 반발이나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쟁점들이다.

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정의와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지난 6~8월 행정예고했었다. 이어 8월 중순이후 약가재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가격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나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다국적제약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인정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기준은 심사평가원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데 당초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다가 9월30일로 한 차례 더 미뤘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 등과 의견접근이 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일단 오는 12월31일까지 한번 데 유예해 시간을 벌어놓고, 이 기간동안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를 만들면서 가기로 했던만큼 조금 더 보완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