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vs 비수도권, 더 벌어지는 병원 의료 질 격차

• 윤소하 의원, 광주전북전남권 최하-등급제외 72.2% 달해

전국 327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8231;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비수도권 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 악화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 서울과 인천& 8228;경기에 소재했다.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도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들이다.

또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 8231;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과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 73.3%였고, 광주& 8231;전북& 8231;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 72.2%였다.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다.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로 진행된다.

윤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질평가가 Big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8228;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의료질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