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거짓말 정책들 국정감사서 파해치겠다"

• 단박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고 한다. 차기 정부가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정부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인게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전 식약처장)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이렇게 맹렬히 비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해칠 것이라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논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지금은 '사퇴하라', '말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원칙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건가보험기급화는 필요하다. 조만간 기금화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공제약사법안에 대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된다"고 했다.

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근 서울 양천을에 개소한 지역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계획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주목하고 있는 국감 이슈 이유는.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첫 국감이다. 보건복지분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도 중 치매안심센터를 반드시 짚고자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보험료를 최대 3.2%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조3000억에 육박한다.

건보 곡간인 법정 적립금은 문재인정부 이후 차기정부인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차기 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2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70% 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한마디로 ‘나만 살겠다는 정부’이고,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임이 들어 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상황을 전혀 무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연내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불용과 이월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국고 지원 현실화 논의도 본격화되는 데. 관련 입법 계획있나.

문재인케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기급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의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이 기금화 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에 10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이번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기금화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는데, 의원께서 생각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들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공공제약사를 설립한 국가는 자국 내 제약산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서 불가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제약사와 제약인프라가 충분해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

-거듭되고 있는 식약처장 사퇴 논란에 대한 견해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류 처장에 대한 인사실패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여러 번 지적 한 바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바 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류 처장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류 처장에 대해 누가 '사퇴하라', '말라' 말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생각한다.

-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어떻게 보는지.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소감과 포부, 향후 지역활동 계획 한 말씀.

지난달 26일 개소식과 같은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일정이 겹쳐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지역 구민들, 당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행사하는 시간 내내 작고 아담한 지역사무소가 넘치도록 많이 참여해 줘 성황리에 개소식을 치렀다.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것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 우선 양천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교육명품도시이다. 아직 그 명성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되면서 교육명성 쇄락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깊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살리겠다.

목동 재건축도 현안이다. 양천은 도시 역사로 보면,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조성이 시작된 지 30년 한세대를 마감을 하고 제2기 양천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야할 시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양천구청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구청장 후보자와 함께 양천구청 건축과 내에 재건축 전담 TF 팀을 만들 것을 공약하고 재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해 양천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지역사무실이 양천 주민의 사랑방이 되고, 양천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