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폐기 등 복지부 제도혁신TF 개점휴업?

• 남인순 의원, 적폐청산 의지 부족 질책

보건복지부가 불합리한 제도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자체 TFT를 구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그동안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적폐청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TFT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적폐청산을 위해 각 부처에 TFT 구성과 운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해 구성됐다.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실주무국장 3인(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이다. 또 필요한 경우 관련 국과장도 참석하도록 했다.

검토과제도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개선 방안 마련, 자자체 사회보장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의료영리화 해소방안, 조직문화 개선방안 수립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의료영리화 해소방안의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 폐기 필요을 감안해 포함시켰다. 앞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 내 보건의료 분야 제외, 규제프리존법 폐기, 원격의료의 의료 공공성 제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도 병행한다.

운영계획 상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과제별 실태를 파악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어 과제별 개선 방안 1차 검토 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추가 보완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최종안은 12월말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동안 단 한차례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 적폐청산 과제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늑장,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대응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