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특단대책 마련키로

• 김승희 의원,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는 김승희 의원이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질의한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하지만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하여 산출한 자료이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 여부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그 핵심중 하나다.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