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가

• 보건소, 법리검토·내부논의 끝 13일 등록허가...창원시약, 강력반발

창원경상대병원이 기획했던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이 결국 개설 허가를 받았다.

13일 창원시 보건소가 오후 6시에 임박해 약국개설 등록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천프라자 1층 '정문약국'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건소는 13일 해당 약국에 개설허가증을 발부하기 전 창원시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창원시가 자문을 요청한 6개 법률사무소의 의견과 개설 허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약사회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창원시가 6개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알렸으나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시약사회 관계자는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군데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인의 부지분할에 따른 약국 개설 불가'에 대해 경상대병원 부지가 처음부터 분할돼 남천프라자가 개설됐고, '의료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이 특수법인이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외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6개 사무소의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개설허가를 반려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약사회를 설득하고 허가를 진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과 가처분심판에서 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향후 본안소송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3일 지역 약국에 따르면 1층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한 채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집기와 시설은 모두 갖춘 상태다. 개설허가 결정에 따라 주말 동안 의약품 진열을 마치고 내주부터는 정상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