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부터 적발까지"...사무장병원 경보시스템 만든다

• 건보공단, 연말 오픈 계획...징수율 증가 방안도 모색

사무장병원 종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1억1326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향후 사무장병원 감지예측 기능과 적발·징수 기능까지 구현될 전망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구성(3개팀, 18파트 87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MSO나 법인의 불법 전매 등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면서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또 적발금액이 고액(기관당 12억)에다가 적발 강화에 따른 체납금액(1조3000억원)의 증가로 징수방안을 두고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과 조사지원팀의 2017년도 예산을 각각 12억9638만원(전년 대비 1685% ↑), 21억8272만원(전년대비 2078%↑)으로 대폭 늘려 사무장병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 의료기관 적발기전 마련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올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의 예산 대부분은 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쓰인다.

사무장병원이 복잡·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폐업·재개업 등 각 단계별 퇴출기전을 마련해 전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과정을 분석,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예고·적발하고 조사전 채권확보를 통해 장기체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이 시스템에는 의료인력, 개설 장소 및 장비, 개설 중 치료재료 및 약제비 지출·청구 등 자료가 탑재돼 분석을 통해 개연성 지표생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환자위해 환경에 의한 집단감염 방지 및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함께 마련된다. 치료재료 및 공급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의료기관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점검결과를 통해 위해요소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 시스템 사업은 구축단계에 있으며, 3/4분기에 시스템 시범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4/4분기에 오픈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실적 향상=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설기준위반 환수금 징수실적을 보면 2015년 1조1313억98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80억2100만원(7.09%)을, 2016년에는 1조4781억72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117억500만원(7.92%)을 각각 징수했다.

징수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7%대로 답보 상태다. 이에 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 착수시점으로 변경하고, 대상 또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무장에 대한 연대고지 대상 역시 비의료인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로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서 연중 내부평가(지역본부) 제도 도입으로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이달까지 2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건(130개소, 1조257억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기채권 확보, 강제집행, 지급보류 및 전산상계 등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강제집행 건수는 380건, 7463억원 규모다. 이중 327건, 7251억원은 체납처분했다. 또 진행중인 가압류와 민사소송 내역은 각각 44건 150억원, 민사소송 8건 6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