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3배 늘었지만, 상담소 서울·부산 편중"

• 김광수 의원 "상담실 편중 운영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분쟁신청자들에게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60%이상 부산과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분쟁신청자들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및 일일상담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503건에서 2016년 1907건으로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일상담소는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 2015년 34회, 2016년 35회 등 5년간 총 131회 운영됐다. 하지만 상담실 운영 총 131회 중 부산이 50회, 서울이 29회로 두 지역에서만 79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일일상담실이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도 경기, 강원, 부산, 세종, 광주, 충남 등 6개나 됐다.

주요 권역별 거점지역 및 원격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을 통해 이용 고객의 접근성 확대와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중재원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상담실 운영이 특정지역 편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대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지역 편중 운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