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비율 높다"…약값절감 장려금 활성화해야

• 양승조 의원 지적...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OECD 웃돌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개인의료비, 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등) 대비 의약품 비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처방건당 약 품목수도 압도적으로 많아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OECD 2016년 보건통계(201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상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비율은 OECD 평균 16.25%인 반면 한국은 20.65%으로 약 27% 높았다.

이에 더해 최근 1인당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도 OECD 평균은 2.09%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7.10%로 약 3.4배나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4년 13조4491억원이었던 약품비가 2016년에는 15조4286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많은 약품비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처방전당 약품목수 과다, 고가약 위주의 처방, 불합리한 정책 결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을 보면 2016년 우리나라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3.72개로 ▲미국 1.97개 ▲독일 1.98개 ▲호주 2.16개 ▲스페인 2.2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한국은 4.38개인데 비해 ▲호주 1.33개 ▲미국 1.61개 ▲독일 1.71개 ▲스페인 1.78개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한국은 4.1개인데 비해 ▲호주는 1.31개 ▲스페인은 1.61개 ▲미국은 1.64개 ▲독일은 1.85개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다는 점은 의약비 지출이 많아져 건강보험 등 재정적인 어려움도 줄 수 있지만, 필요 없이 약이 과다 처방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해가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2014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활성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최근 3년 간 얻은 약품비 절감액이 무려 2237억원이나 됐고, 지급된 장려금은 693억원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매년 장려금과 약품비 절감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