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순가담 의료인 감면제도 검토"

• 성상철 이사장, 인재근 의원 질의에 답변...리니언시제도 활용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의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사무장병원 개설에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게는 리니언시제도를 적용해 환수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이날 사무장병원만 척결해도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무장의 접근방식과 행태를 널리 알려 감언이설에 속는 의료인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부당금액도 늘고 있다"며 "현재 별도 조직을 구성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사무장의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제도와 같이 환수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