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현 병원수가 원가미달이라고 보지 않는다"

•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적정수가 도출논의 공감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 병원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고 보지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현재 적정수가 논의구조가 없는데 이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산병원 경영수지에 비춰 현 병원수가가 원가 미달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미달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어 "독일의 경우 250여개 병원자료를 분석해서 원가기반 수가를 산출했다. 중장기적으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적정수가 도출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두고 '저부담 저수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