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지원하는 심평원 지원단...직원 207명 동원

• 1단 3단 8팀으로 구성...연말까지 세부계획 수립

문재인케어 정책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200명 넘게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현업을 겸하고 있다.

3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초부터 정책지원 TF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 목록 중 치료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3800여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지원단은 보장성 대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지원과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의 급여화 이행을 담당한다. 또 지출효율화 방안과제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3반 8팀 총 207명(9월18일 기준)으로 구성됐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급여등재실장이 반장이다. 비급여개선총괄팀(2급 전임, 21명), 항목비급여개선팀(의료행위등재부장, 30명),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급여기준운영부장, 41명), 약제급여개선팀(약제기준부장, 15명)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비급여개선총괄팀은 비급여 개선 실무 총괄지원, 예비급여제도 추진 총괄, 비급여 항목 유형분류, 대외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임 6명, 겸임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비급여개선팀은 항목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화 방안 마련, 급여적정성 평가 및 급여적용 업무 등을 맡는다. 30명 전원 겸임이다.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은 기준초과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전환 우선순위 설정, 급여기준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시 41명 전원 겸임이다.

약제급여개선팀은 약제 비급여 개선,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필수의약품 공급관리 강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15명 모두 겸임이다.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의료전단체계개선팀(의료수가운영부장, 25명),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의료수가개발부장, 23명) 2개 부로 구성돼 있다. 수가개발실장이 반장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팀은 대형병원 쏠림해소, 일차의료기관 이용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인력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5명 모두 겸임이다.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은 치매와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아동 진료비 부담 완화, 치과와 한방 치료 급여적용 확대, 난임시술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역시 23명 모두 겸임이다.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공사의료보험개선팀(급여정책연구팀장, 16명)과 진료정보관리팀(비급여정보분류부장, 22명) 두 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조정실장이 반장이다.

공사의료보험개선팀은 보험제도 개선 총괄 및 지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지원,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임 5명, 겸임 11명으로 구성됐다.

진료정보관리팀은 비급여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 실손보험 DB구축 검토, 실손보험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22명 모두 겸임이다.

◆운영계획=급여화 대상인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는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중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 결과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며,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50%~90%)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 등에 사용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세부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의료계·학회·국민참여위원회 등과 우선순위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