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촉진 가능성"

• 연대약대 한은아 교수 연구팀, 만성질환자 3000여명 분석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가입자 보다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이용할까.

민간의료보험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보다 연간 의료비 14.3%, 방문건당 평균 의료비 16.5%, 연간 비급여 의료비 22.6%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연세대약대 한은아 교수와 윤준형 학생 연구팀은 만성질환자를 통해 실손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가계 의료비 부담 비율이 36.6%로 OECD평균인 19.5% 대비 1.9배에 달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 높은 점에 착안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78.1%가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가구당 평균 4.8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다.

연구팀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동에 소홀한 것을 '사전적 도덕적 해이'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후적 도덕적 해이'로 규정했다.

연구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연 의료비 총합, 평균 의료비, 연 비급여의료비 변화'를 비교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보다 연간 의료비 14.3%, 방문건당 평균 의료비 16.5%, 연간 비급여 의료비 22.6%가 더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다만 사전적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연구를 통해 경향을 살필 수 없었다.

연구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다만 의료비 지출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무조건 불필요한 의료를 촉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