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환급형 분리…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검토"

• 복지부, RSA 환자-정부-제약 각 니즈 충족한 제도 평가

정부가 현재 중증질환 치료신약에만 한정 적용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의 적용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케어'의 핵심 전제가 전체 질환에 대한 보장성확대이기 때문에 새 정부 방향과 제도의 궤를 함께 하기 위한 검토사안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인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3일 오후까지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해소방안-위험분담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계획을 공개했다.

송 사무관은 일단 RSA로 인한 환자 접근성 향상은 상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정영향 또한 우려와 달리 큰 수준의 문제는 없었다.

송 사무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조원 중 RSA로 인한 지출은 1500억원이었고, 이 정도면 많은 수준은 아니다. 시계열적 의미를 찾을 순 없지만 이 정도라면 RSA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판단"이라며 "결론적으로 RSA 도입을 통해 환자와 제약사, 정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니즈를 꽤 충족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 RSA 특성을 살리되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이 제도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상충된 시각들을 조율해 합리적 제도 운영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자칫 RSA가 '제 2의 경제성평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사무관은 "현재 정부는 첫번째로 RSA 제도에 있어서 환급형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다. 리펀드가 과연 RSA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리펀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형 유지가 맞는지 혹은 별도의 다른 명칭으로 구분해 유지하는 것은 어떤 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RSA 대상 질환 확대를 고민 중이라는 게 송 사무관의 전언이다.

박근혜정부가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강화가 모토였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RSA 대상 질환이 중증질환을 기준으로 운영됐다면 '문재인케어'는 모든 질환의 보장성강화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 사무관은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질병의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확대된다면 전면 혹은 대폭 확대가 아닌, 순차적 혹은 단계적인 확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무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도 4년으로 모든 개선을 다 담을 순 없다"며 "마이너한 보완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