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검토"

• 국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서 답변...개인정보보호 등 부작용 감안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14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라며 "국민 건강정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정보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로 유출될 우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심지어 복지부 또한 이를 장담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사업 강행보다 추진근거가 되는 법령을 만들고 최소 1년 간 시범사업을 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증 한 후 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식약처가 추진 계획 중인 마약류 통합관리사업이 그간 2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하게 본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간 시민단체와 3차례 가량 만나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우려와 지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