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추진해 주세요"...국회가 주목한 제약산업 이슈

• 지원 방안·4차산업 특위·일회용 점안제·혈장분획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의약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조속히 도입돼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1회용 점안제 논란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 설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제약산업 지원방안=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외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혁신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약가 가산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신약·세포치료제: 대체약제 최고가에 10% 가산 ▲바이오베터: 오리지널 약가 10% 가산 ▲근거마련이 어려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을 통한 등재 등을 거론했다.

복지부는 또 "자율가격결정제도와 유사한 형태인 위험분담계약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자율가격결정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어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약가우대는 통상마찰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약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혜택별로 구분하는 맞춤형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통해 R&D 투자가 활발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제약산업을 희생양 삼지 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제약& 8228;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조속히 도입돼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더라도 세제감면, R&D 지원 등의 혜택은 있지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R&D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R&D 투자 유도를 위한 제약 분야 세제지원(신성장동력& 8228;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논의)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등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개선, 지위승계& 8228;약가우대 근거 마련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연말 '제2차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4차산업혁명위 제약바이오특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적극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과정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달 2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회용 점안제=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보재정 유출을 막기 위해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한 용량과 보험약가가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의 약가 재산정 방안에 대한 제약계의 높은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회용 점안제 기준 규격 설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제약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수용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혈장분획제 퇴방약 제외=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혈액제제와 비혈액제제 간의 가격과 특성 차이를 감안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혈장분획제를 퇴방약에서 제외시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혈장분획제제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고가이지만 외국 약제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고, 혈장분획제제의 채산성 악화로 일부 생산·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돼 2010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테타불린주사(SK케미칼) 등 채산성 악화로 2007~2009년 생산 중단됐었다. 또 혈장분획제제는 WHO 지정 필수 의약품이고, 관련 전문가단체(혈액학회)에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건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혈장분획제제가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분리하기 보다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취지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