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클린턴 전국민 의료보험 반면교사 삼자"

• 서동철 교수 "재정 고려 구체적 청사진 제시돼야...RSA·제네릭 개선 필요"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문재인케어와 보험의약품 정책'

학계의 걱정 역시 '재정'이었다. 문케어가 던지는 '비급여 해소'라는 슬로건의 전제가 확보되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5일 낮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보장성 확대'라는 대전제는 환영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차원에서 문케어는 1993년 미국 빌 클린턴 정부가 추진했던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실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정책과제로 의료보험제도를 들고 나왔지만 의약·보험업계의 로비에 막혀 좌절하고 말았다.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반대 측의 명분이 바로 '재정'이었다.

재정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평가받는 오바마케어를 보면 1년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한화로 약 2000~3000만원 수준이다.

서 교수는 "그에 비해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는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지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서 교수 역시 발제자인 임경화 한국안센 상무와 마찬가지로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RSA는 상대적으로 짧은 임상연구 기간을 거친 혁신 신약의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정부가 말 그대로 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의 외국과 달리 '약가' 해결에 집중돼 있는 기형적 형태를 띄고 있다.

때문에 문케어의 실행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함께 대상 약제군을 확대해야 하며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 차이가 근소한 점도 재정 확보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적응증 추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 기전이 많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느정도 시장의 기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제네릭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미흡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