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희비…건보공단 2등급-심평원 5등급

• 평균 청렴도 전년보다 올랐지만 심평원 모두 감소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평균 7.94점으로 전년대비 0.09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평균에 못미칠 뿐 더러, 청렴도 모든 기준에서 전년보다 하락했다.

Ⅰ유형(3,0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에서 모든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는 8.73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감소했지만, 평균 8.85점보다는 높아 2등급을 기록했다. 이어 외부청렴도 8.97점, 내부청렴도 8.72점, 정책고객평가 8.32점 등을 보였다.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청렴도 7.51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평균 8.27점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난해 보다 0.30점이 더 떨어진 결과다.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종합 청렴도 보다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작년보다 점수가 떨어져 각각 7.43점, 7.34점을 보였다. 외부 청렴도는 7.91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8231;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평균 8.13점으로 전년 8.04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 8231;향응& 8231;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평균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 8231;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 8231;향응& 8231;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 8231;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의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총 부패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